충남 복지수준, 광역도 상위권으로 높인다

복지재정 비율 올 25% '전국 12위'그쳐… 주민의견 정책화·재원조달 증세 등 논의 ●'충남형 복지공동체 만들기' 도민 공청회

▲ 충남도는 4일 덕산리솜스파캐슬에서 '충남형 복지공동체 만들기'란 주제로 충남도민 정상회의를 개최했다. 도민공청회에서 기조연설 중인 안희정 지사.

충남도가 복지·보건수준을 광역도 평균보다 20% 이상 끌어 올려 광역도중 상위권 수준을 유지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도는 4일 덕산리솜스파캐슬에서 '충남형 복지공동체 만들기'란 주제로 충남도민 정상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충남의 복지·보건수준의 현주소와 중장기 복지보건계획을 점검하고 사회적 쟁점이 되고 있는 복지 적정선 및 재원 마련을 위한 증세 문제에 대해 열띤 토론을 펼쳤다.

회의에 앞서 발표된 충남의 복지·보건 수준에 대한 분석결과, 현재 충남의 복지수준은 광역도 평균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회계 총재정 대비 복지재정 비율은 2011년 20.64%, 지난해 26.69%, 올해 25.68%로 이는 전국 시도중 각각 13위, 11위, 12위에 해당하는 수치로 비교지역인 전북(2011년 31.99%, 지난해 31.97%, 2013년 32.76%)에 비해 현저히 떨어지는 수준이다.

또 충남도민의 1인당 복지재정은 2011년 37만3304원, 지난해 40만1930원, 올해 43만3304원으로 꾸준히 상승했으나, 올해 기준 국내 평균 45만8374원보다 약간 적고 전북 57만2112원 보다는 크게 적은 수준이었다.

이외에 아동·청소년 1인당 평균 예산도 매우 적은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전국 16개 시·도중 충남의 등록장애인 1인당 지자체 장애인복지 예산도 10위로 나타나 충남의 복지수준이 타 광역도 보다 낮아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분석됐다.

참석자들은 충남복지의 비전과 추진방향으로 ▲도민이 필요로 하는 복지·보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정책화하는 과정 ▲산개된 민간 자원의 네트워크화 ▲잠재적인 민간자원의 발굴 ▲도와 민간기관간 역할 정립 ▲주민참여의 직접민주주의를 통해 복지환경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충남형 복지공동체를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충남형 복지공동체를 만드는데 있어서는 민간과 공공기관이 어떻게 상호협력해서 만들어갈 것인가를 먼저 결정하고, 도민회의를 통한 상호 이해와 비전과 목표에 대한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는데 공감하고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공주대 이재완 교수는 “주민들의 참여를 활성화 시켜서 언제 어디서나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충남의 복지수준을 광역도 평균 수준에서 20% 상향시켜 상위권에 위치하는 것이 중·장기적인 목표다”며 “이번 공청회는 단순한 페이퍼용이 아닌 실질적인 목표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향후 10년 동안 충남이 성취하고자 하는 충남형 복지공동체를 논의하는 자리”라고 말했다.

안희정 도지사는 “도민 여러분들이 공청회에서 제시한 의견을 꼭 반영하겠다”며 “자라나는 아이들이 행복한 복지충남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내포=정성직 기자 noa79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