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학습기관 통합·관리 '귀 막은 대전시'

2년전부터 제안 불구 외면… “공무원 자리보전 차원” 중복운영 비난 대전 평생교육 행정낭비

<속보>=대전평생교육진흥원 설립 당시부터 전문가들의 평생학습기관 통합·관리 제안이 이어졌지만, 대전시가 이를 외면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본보 1일자 1면 보도>

일각에서는 '공무원 자리보전 차원'의 중복운영이 아니냐며 행정력 낭비에 대한 질타가 이어지고 있다.

2011년 대전시가 (재)대전평생교육진흥원에 의뢰한 '대전시민대학 설립 방안을 위한 정책 연구' 결과에 따르면 '대전시민대학은 현재 대전시가 직영하고 있는 평생교육문화센터와 구가 운영하고 있는 구민(자치)대학과의 연계를 통해 장기적으로 통합 운영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연구에서는 '대전시민대학에서 시민 전체를 위한 평생학습을 종합적으로 설계하고, 평생교육문화센터는 지역의 특성과 수요에 맞게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해야 한다. 더 나아가서는 주민센터, 자치구와 연계돼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다.

평생교육문화센터 자체를 폐쇄하는 것이 아닌 프로그램 운영은 그대로 하되, 운영인력에 대한 통합·관리를 제시하고 있다.

대전시의회에서도 중복기능의 문제제기가 이어졌었다. 대전평생교육진흥원 조례안 심사 당시 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의원들은 “체계적인 총괄기능을 할 수 있는 기관이 필요하며 진흥원과 평생교육문화센터와의 중복 기능에 대해 검토해 달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5개 구청정장들도 평생학습의 정책중복 문제를 시에 건의한 바 있다. 지난 2월 열린 5개 구청장 간담회에서 구청장들은 “중복투자를 예방하기위해 시와 자치구간 역할 분담을 해야한다. 통합적인 프로그램을 만들어 역할을 나누면 정책효과가 더욱 클 수 있다”고 제안했다.

이와같이 관련자들의 통합·운영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지만 대전시는 '고유목적이 다르다'며 현행체제 고수를 주장하고 있다.

더욱이 기관 폐쇄가 아닌 비슷한 기능을 통합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지만 기능이 다르다는 것이다.

시 평생학습 관계자는 “대전평생교육진흥원은 평생교육기관 총괄관리와 정책 및 프로그램 개발을 하지만, 평생교육문화센터는 다문화,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의 사회참여 및 취업교육과 사회복지 시설 생활자에 대한 기술교육 등을 담당한다”며 “기관별 고유 목적사업에 대한 성과가 큰만큼 현행체제를 유지하면서 기관통합은 장기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창기 대전발전연구원장은 “정부도 평생학습에 있어 주관은 교육부로 돼있지만, 고용부, 보건복지부, 문화부, 안전행정부도 기금을 갖고 운영중에 있는만큼 총리실 통합이 필요하다고 본다”며 “대전시도 운영주체를 하나로 통합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 업무를 통합하는 컨트롤 타워를 갖고 분야별로 필요에 의해 지원하는 것이 평생학습이라는 큰 그림을 그리고 가지치기를 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김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