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신설학교 공사발주 '윈윈전략' 절실

충남·세종건설協 “통합발주 안돼”-세종교육청 “설립 최적화 용역중”

세종시 신설학교 공사 발주방식 등에 대한 논란이 가열되면서, 합리적인 대안 마련이 절실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지역경제활성화와 신설학교 공사 최적화 가치를 함께 충족할 수있는 대안이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제시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3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2015년 개교 예정인 31개교, 22건 학교 신축공사 발주를 앞두고 신설학교 설립 최적화 용역을 진행 중이다.

2030년까지 160여개 등 폭발적인 신설학교 수요를 감안, 첫마을과 1생활권에서 빚어진 학교대란을 미연에 방지하겠다는 취지다.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최적안을 도출할 계획으로, 지역 건설업계가 우려하는 통합발주를 위한 용역이 아님을 분명히 하고 있다.

하지만 충남·세종지역 중소 건설업계는 이번 용역 추진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용역안에 신축학교 계약 및 입·낙찰 방식 등이 포함되면서, 개별 공사를 적정 규모로 통합 발주하는 번들링(bundling) 방식 도입 수순이라는 지적이다. 대형 및 외지 건설사 독식구조를 양산할 수밖에 없다는 위기감의 발로다. 기술력과 품질을 갖춘 지역업체 수주 기회가 줄어드는 등 지역경제활성화 흐름에도 역행한다는 주장이다.

지난 8월부터 수차례 민원과 지난달 25일 200여명 항의 집회에 이어, 지난 3일 전우홍 부교육감을 찾아 재차 설득에 나서는 등 강경 대응에 나서고 있다. 양측간 논의가 평행선을 달리자, 협회는 4일부터 정종윤(보성이엔씨 부사장) 비대위원장을 중심으로 천막 농성 돌입을 선언했다.

정 위원장은 “용역 자체를 반대하는게 아니다. 통합발주만 하지 않겠다고 하면 된다”며 “타 지역은 오히려 소규모 공사를 분할 발주하고 있다. 조달청에 계약심사 의뢰 등을 통해 업무경감도 도모할 수있다”고 성토했다.

하지만 현재 진행형인 용역 철회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만큼, 내년 1월 21일 완료시점까지 양측의 대응에 눈과 귀가 쏠리고 있다.

지역에서는 양측 주장 모두 설득력을 갖고 있는 만큼, 통합발주 철회 또는 도입을 떠나 신설학교 설립 최적화와 지역경제활성화 가치를 동시에 충족하는 대안마련을 기대하고 있다.

시교육청이 지역경제활성화 가치를 외면한 채 행정편의성만을 고려하거나, 협회가 건설 특수 파이만을 바라본 채 명품 세종교육 실현 및 안정적인 학교건립에 반해서는 안된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시의회의 한 의원은 “품질과 공기 준수에 하자가 없다면, 지역경제활성화 가치에 무게를 둘 필요가 있다”며 “다만 기존 학교건립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가 적잖은 만큼, 이를 최소화할 수있는 방안 마련도 함께 검토되야할 것”이라는 의견을 내비쳤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3개월 용역 후 각계 의견수렴 및 공청회 절차를 밟으면서 합리적 방안을 도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이희택 기자 nature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