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법 개정안 통과 '분수령'

내일 정기국회 법안처리 촉각… 이완구 발전특위원장 본격행보 시사

세종시특별법 개정안 통과가 정기국회 국면 돌입과 함께 11월 분수령을 맞고 있다.

조만간 세종시를 방문할 새누리당 세종시지속발전위원회가 가져올 파급효과도 주목된다.

3일 세종시 및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특별법 소관 국회 안전행정위원회가 5일 첫 회의를 열고, 특별법 등 산적한 법안 처리를 본격화한다.

안행위 소속 민주당 이해찬 의원의 발걸음도 빨라지고 있고, 세종시 역시 유한식 시장을 중심으로 정부부처 및 정계 설득을 지속할 계획이다.

보통교부세 특례기간 3년 연장과 광역+기초 단층제 특성을 고려한 차등 배정은 안행부의 수용 의사를 고려할 때, 반영폭이 최대 관심사로 남아있다.

핵심은 기획재정부 소관의 광특회계 내 세종시 계정 별도 설치와 국고보조율 상향 조정.

이해찬 의원과 유한식 시장의 끊임없는 설득과 방문에도 불구하고, 기재부가 타 지자체의 반발 등 유례없는 제도 개선에 난색을 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새누리당 산하 지속가능한 세종시 발전 특별위원회 출범이 국면전환을 가져올 지 주목되는 11월이다.

민주당과 시를 넘어 여권의 가세가 가져올 파급력이 만만치 않아서다.

MB정부 수정안에 반발해 도지사직를 내던진 아픔을 안은 이완구 의원이 수차례 고사를 거듭하다, 최근 위원장직 수락과 함께 해결의지를 강하게 내비치고 있다는 점도 긍정적 대목이다.

이 위원장을 넘어 특위 구성원의 면면도 외형적으로는 기대감을 낳게 한다.

7선의 정몽준 의원과 6선의 이인제 의원, 3선의 정희수 의원, 황영철 안행위 간사, 충청권 이장우·박덕흠·성완종 의원 등 12명 현역 의원 합류가 무게감을 말해주고 있다.

첫 행보는 조만간 세종시 방문을 통해 공식화될 전망이다. 국무조정실과 기획재정부 등을 차례로 방문한 뒤, 시를 찾아 특별법 등 세종시 지속가능 발전 현안을 심도있게 논의하고 대응방안을 구체화할 구상이다.

이완구 위원장은 여야와 공과를 떠나 초당적인 협력에 나서는 한편, 만만찮은 첫 과제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각오다.

이해찬 의원과도 적극적인 공조 협력을 도모하겠다는 뜻을 내비치고 있다.

이완구 위원장은 “사실상 관건은 광특회계를 만들어내느냐 아니냐다. 국고보조금 상향 조정은 충분히 가능한 문제”라며 “합계 28선의 의원들이 그렇고 그런 위원회 참여에 나선게 아니다. 이해찬 의원이 큰 틀을 만들어줬고 선두에서 고생을 많이 하셨다. 함께 힘을 합치겠다”고 밝혔다.

세종=이희택 기자 nature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