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4대강 혈세 낭비, 타산지석 돼야

이명박 정부의 핵심적인 재정사업인 4대강 사업이 국정감사장에서도 뭇매를 맞았다. 이명박 정부는 4대강 사업으로 34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함은 물론 40조원의 생산유발효과를 가져온다고 강조했으나 남겨진 것은 국민 혈세 낭비에 따른 국정감사 실시 요구뿐이다.

3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주당 김현미 의원은 기획재정부 종합감사에서 “건설업체들의 요구에 따라 4대강 사업을 재정사업으로 둔갑시켜 22조원의 세금을 탕진했다”고 강조했다. 또 김 의원은 “공사 당시 국토부가 발표한 하루 평균 일자리 1만364개 중 4분의 3인 7939개는 고용보험 미가입으로 아르바이트 수준의 낮은 일자리였다”고 지적했다.

새로운 정부가 등장할 때마다 어느 정부든 간에 성장동력을 모색하기 마련이다. 대표적인 것 가운데 하나가 김대중 정부, 즉 국민의 정부 당시의 ‘차세대 성장 산업’이다. 김대중 정부는 정보기술(IT)을 비롯해 바이오기술(BT), 나노기술(NT)등 6개 신기술 산업을 선정, 집중투자하기 시작했다. 2005년까지 10조원이 투자된 이 성장산업은 적지 않은 일자리 창출 효과는 물론 관련 산업 발전에 밑거름 역할을 수행했다.

이후 참여정부 때는 ‘차세대 성장 동력’, 이명박 정부 때는 ‘신성장 동력’으로 명칭을 조금씩 바꿔가며 새로운 산업 영역을 키우는데 집중했으나 커다란 발전은 찾아볼 수 없다. 김대중 정부 당시만큼의 신기술의 실용화 또는 산업화에 따른 일자리 창출이 눈에 띄지 않았다는 이야기다.

특히 이명박 정부의 경우 ‘신성장 동력’이란 이름으로 등장했으나 정작 이에 대한 추진력은 대통령의 핵심사업인 4대강 사업에 가려져 빛을 잃은 느낌이다. 때문에 이명박 정부의 핵심 성장동력이 마치 4대강 사업으로 변질된 느낌이다. 이명박 정부 5년은 제대로 된 성장동력조차 없이 4대강 사업에만 매몰돼온 5년인 것이다.

이것이 바로 박근혜 정부가 예의주시해야 될 부분이다. 박근혜 정부 5년의 성장동력은 무엇인가. 창조경제는 아직도 전문가조차 그 의미해석에 혼동하고 있다. 미래의 먹거리조차 만들지 못한 채 4대강에 매몰돼 혈세만 낭비한 이명박 정부의 오류를 박근혜 정부는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