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학교급식, 방사능에서 안전한가

안전한 학교급식 대안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역 교육청 단위의 안전성 점검이나 교육만으로 불안을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충북교육청 등 몇몇 교육청을 제외하고는 제대로 된 식품방사능 검사를 하지 않았다고 한다. ‘먹어도 안전하다’는 입장을 밝혀도 잘 믿지 않는 이유가 따로 있었다.

소비자들은 일본산 수산물에서 미량이라도 방사능 물질이 검출된 검출된 사례만 주로 기억한다. 어떤 단체는 방사능 기준치가 안전 허용치 아닌 관리지표일 뿐이라며 안전한 피폭량은 0일 때 가능하다는 논리를 내세운다. 어쨌든 이런 상황에서 식품방사능 검사에 대한 무관심이 2차적인 불신을 키운 것이 사실이다.

현재 방사능 물질의 기준치를 강화한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 개정 고시안’을 행정예고하고 이달 27일까지 의견 수렴에 나선 상태다. 일부에서는 달성 가능한 가장 낮은 값이 이상적이라며 더 하향하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우선 방사능에 안전한 학교급식 조례 제정도 한 가지 방법일 수 있다.

해양수산부는 며칠 전 국내 연근해 해수와 어패류는 방사능에 오염되지 않았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그런 한편에는 일본 8개 현에서 수입하는 분량은 일본산 수산물 전체의 15%에 불과하다는 주장도 나와 있다. 성장기 학생의 피폭 위험이 걱정된다면 일본산 수산물을 급식에서 얼마간 배제하는 것을 포함해 강도 높은 조치를 검토할 필요는 있다.

다만 국내산 수산물에까지 막연한 불신이 옮겨 붙어 지역 어민들이 한숨짓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도 학교에 식재료가 납품되기 전 과학적인 조사가 필요하다. 20년 다된 노후 장비나 일부 교육청에서 구비 움직임이 있었던 휴대용 측정기 아닌 정밀한 측정 장비와 정확한 검사 시스템 확보가 먼저다. 지역민과 학부모가 느끼는 불안의 상당 부분은 검역체계 불신에서 비롯된다.

대전처럼 더구나 학교급식에 일본 수산물 사용량이 전국 광역단체에서 두번째로 많은 현실에서 ‘안심하고 먹어라’ 식 방침은 통하지 않는다. 오염 수산물이 전혀 없는 수매, 가공, 유통 체계를 세운 다음 소통에 나서야 홍보도 효과가 나타난다. 안전한 식품을 먹게 하는 것과 국내산 수산물 소비 위축이 없도록 하는 것 둘 다 긴요한 과제다. 학교급식은 그 시금석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