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재정사업 전환탓 22兆 혈세 낭비”

민주당 김현미 의원 기재부 종합감사서 지적… “국정조사 실시” 강조

4대강 사업이 재정사업으로 전환되면서 22조원의 혈세가 낭비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3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주당 김현미 의원은 기획재정부 종합감사를 통해 “지난 15일 감사원 내부자료인 문답서(피감인 진술서)를 통해 이명박 정부가 2008년 6월19일 대운하사업 추진 중단을 발표하기 전에 이미 현대건설컨소시엄이 건설업체를 대표해 사업성이 없으니 '민자'를 포기하고 '재정사업'으로 변경하자고 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어 “이명박 전 대통령은 '한반도대운하 사업에는 국민세금이 단 한 푼도 들어가지 않는다'는 공약을 뒤엎고 건설업체들의 요구에 따라 4대강 사업을 재정사업으로 둔갑시켜 22조원의 세금을 탕진했다”고 덧붙였다.

기획재정부는 2009년 9월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주요 현안업무를 보고하는 과정에서 '4대강 살리기 투자계획'을 제시하면서 일자리 34만개 창출, 40조원 생산 유발효과를 기대한다고 했다.

김 의원은 “4대강 전 산업분야에 34만개, 이중 건설업에 21만개 일자리 창출은 허위였다. 일자리는 공사 당시(2010년 4월) 전국 4대강 공구 상용직에 130명, 고용보험에 가입한 일용직은 2295명이었다”며 “당시 국토부가 발표한 하루평균 일자리 1만364개 중 4분의 3인 7939개는 고용보험 미가입으로 아르바이트 수준의 낮은 일자리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40조원의 생산유발 효과의 경우에도 4대강 예산 마련을 위해 신규 도로 투자사업 등의 다른 예산이 삭감됨으로 인해 대형건설사 외에는 별반 경제활성화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기재부의 22조원 예산 퍼주기와 4대강 사업 성과 부풀리기뿐만 아니라 재정이 집행되는 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을 야기시켰다”면서 “예비타당성 조사를 편법 면제, 법적 근거가 없는 수자원공사에 8조원 투자를 강요했다”고 말했다.

김현미 의원은 “22조원의 국민세금을 낭비한 대형국책사업 4대강 사업에 대한 국민적 검증을 하기 위해 조속한 시일 내에 국정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종=박전규 기자 jk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