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공약사업에서 홀대받는 충청권

대통령 지역 공약사업에 대한 충청권의 내년도 정부 예산 반영률이 극히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충청권이 여전히 홀대받는 듯해 뒷맛이 씁쓸하다.

민주당 김민기 의원(용인 을)이 30일 배포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충남도의 경우 내년도 정부 예산 신청액 1조356억원 가운데 실제로 반영된 규모는 266억원으로 2.57%의 반영률을 나타냈다. 이는 신청액의 111%가 반영된 강원도를 비롯해 경남(99%), 전북(89%), 대구(88%) 등에 비해 가장 낮은 반영률이다. 대전시 역시 1조 456억원을 신청했으나 3830억원 36.63%의 반영률을 나타내 대구시와도 큰 대조를 보였다.

내년도 대통령 지역 공약사업의 정부 예산 반영률이 3%에도 미치지 못하는 충남의 경우 공약사업 하나만 놓고 보더라도 홀대도 보통 홀대가 아니다. 충남의 대통령 지역 공약사업은 새누리당의 약속 사항과 새누리당의 정책 공약집 비전에서 제시한 사항 등 8건이다. 이와 함께 선거 유세기간 중 서산·태안 방문 시 약속했던 ‘서해안 유류사고 피해대책 지원’ 및 지난 4월 박 대통령이 도청 개청식에 참석해 약속한 ‘서해안 항만시설 확충 및 물류단지 조성’ 등 총 10건에 달한다.

이번 예산반영에서 ‘충청내륙고속도로(제2서해안) 건설 추진’사업은 충남도가 100억 원을 신청했지만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충남도가 1조 93억원의 예산을 신청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구축 및 지역 연계개발’사업의 경우 내년도 사업비로 반영된 예산은 고작 93억원에 불과하다.

사업을 추진하라는 것인지 추진하지 말라는 것인지 도무지 알 수 없는 예산 반영이다. 충청권의 공통 관심사인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구축사업에 대한 박근혜 정부의 사업추진 의지를 의심케 만드는 사업예산 반영인 것이다.

충남에 대한 대통령 지역 공약의 핵심은 충남을 중부권의 중추지역으로 발전하도록 지원함은 물론 도청신도시의 원활한 조성과 정착을 지원해 새로운 행정중심과 성장거점을 구축한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서해안의 항만과 내륙의 연결 교통망을 구축해 대중국 수출의 전진기지로 육성한다는 것이다. 예산 반영률 3%에도 미치지 못한 현실에서 이런 공약은 헛구호에 불과하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되새겨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