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구 올 필수경비 370억 확보못해 “주민 예산 감시체계 필요”

'재정위기 진단과 해법' 토론회… 국고보조금 제도정비 등 제기

대전 동구가 올해 필수경비중 370억원을 확보하지 못한 가운데 결국 주민과 시민사회단체의 합리적 참여속에 재정운영을 견제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 재정건전성에 초점을 맞춘 재정중기계획을 수립하고 내년 지방선거에서도 후보자들의 합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민주당 대전시당과 동구지역위원회는 30일 오후 3시, 동구청 중회의실에서 '동구 재정 위기의 진단과 해법'토론회를 갖고 대안을 모색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김영진 대전대 사회과학부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동구는 올해 청소대행사업비 등 필수경비 510억원이 필요하지만, 현재까지 370억원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며 “청소대행사업비 138억원을 비롯해 공무원 연금부담금 96억원까지 재정이 불안정한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김 교수는 “동구가 지금의 재정빈곤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현행 국고보조금의 지방정부 보조금방식에서 포괄보조금제도로 전환해 지자체의 재정자립도 및 재정수요에 따라 보조금 규모를 결정하는 제도정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안필용 민주당 동구지역위원회 간사의 사회로 진행된 토론회에서 손혁제 수원시정연구원장은 “지방재정의 빈곤은 대전 동구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가까운 시일내에 해결하지 못하면 지자체가 블랙아웃될 수 있다”며 “무리한 공약에 따른 예산 낭비, 유착비리·제도의 결함·단체장의 무능력이 있는 게 아닌지 감시하는 게 악순환을 막는 길”이라고 말했다.

금홍섭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정책위원장은 역시 “동구청 재정 위기는 청사적립기금을 확보하지 못한 가운데 청사 건립을 시작해 초래됐다는 점에서 무리한 건설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감시체계가 필요하다”며 “재정적 급박한 상황임을 인식하고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려는 기조가 다음 선거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위기감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득용 민주당 대전시당 부위원장은 “지방의회에서 제대로 된 견제가 있었다면 이정도의 재정위기에 이르지 않았을 것”이라며 “이번 토론회가 선거때마다 무리한 토목 건설형사업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기회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