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 |
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종반대책회의에서 “지금이야 말로 놓쳐서는 안 될 민생·경제·정책 입법타이밍”이라고 강조했다.
최 원내대표는 “국감 후에는 국회에 계류돼있는 외국인투자촉진법, 중소기업 및 벤처육성법, 부동산 관련법, 서비스산업 기본법 등 경제활성화 법안들을 반드시 처리하고 저성장의 굴레에서 벗어나는 결정적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8ㆍ31부동산대책도 야당의 비협조로 입법타이밍을 놓치는 바람에 부동산 거래가 끊기고 경기가 주춤했던 경험이 있다”면서 “이런 일이 다시는 반복돼서는 안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여야 모두 이번만큼은 경제법안 처리에 총력을 다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최 원내대표는 “법안처리 지연은 경제살리기의 지연을 의미한다”면서 “이는 결국 국회가 경제의 발목을 잡고 민생에 민폐를 끼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기현 정책위의장도 “국정감사가 이제 중반에 접어들고 있다”며“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정기국회의 민생법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내수와 투자, 그리고 소비 부문에서 성장이 조금씩 회복되어가고 있다는 신호가 들어오고 있다”며 “이 시기를 놓치지 않고 내수성장이 일자리창출과 경제성장으로 직결될 수 있도록 조속한 법적, 제도적 장치 마련에 총력을 기울여야할 때”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우선 양질의 일자리창출을 위해 고용창출률이 큰 서비스산업을 키우고자 하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불필요한 규제를 풀어서 외국기업의 투자를 유도하고, 지역일자리를 늘리는데 필요한 외국인투자촉진법 등을 추진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서울=김재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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