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자료실] 공정위, 올해 직권조사 크게 줄어

공정거래위원회가 올해 기업들의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에 대한 직권조사를 크게 줄인 것으로 조사됐다.

2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성완종(서산·태안·사진)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정위는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와 관련해 총 59건의 직권조사를 벌였다. 이는 작년 한 해 동안 직권조사 건수 151건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다.

최근 몇 년간 공정거래법 관련 직권조사 건수는 2008년 246건, 2009년 229건, 2010년 210건, 2011년 248건 등으로 대부분 한 해 200건을 웃돈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 보면 불공정 거래행위와 관련해 최근 5년간 한 해에 적게는 24건, 많게는 115건의 불공정행위 직권조사가 이뤄졌으나 올해는 10월까지 단 13건만을 직권조사로 착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불공정 거래행위에는 남양유업 사태에서 발생했던 거래상 지위남용 행위를 비롯해 부당지원, 부당고객유인, 거래강제 등 '갑을 횡포'와 관련한 위법행위가 포함된다.

또 부당공당행위(담합)와 관련해서는 MB정권시절(2008~2012년) 공정위가 물가억제에 적극적인 역할을 하면서 연간 32~55건의 직권조사를 벌였지만, 올해는 10월까지 9건의 직권조사만을 수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세종=박전규 기자 jk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