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사 증축 놓고 공주시-주민들 갈등 장기화 예고

市 “법적 문제없다” vs 주민들 “재산피해 뻔해” 갈등조정위 3차회의 결렬

<속보>=공주시 청사 증축을 놓고 인근 해지게마을 주민들과 첨예한 대립이 지속돼 그동안 갈등조정위원회(의장 박종구)가 조정을 위해 3차에 걸쳐 회의를 개최했으나 결렬된 채 위원회가 종결됐다.<본보 7월 29일자·8월 14일자 16면 보도>

시 갈등조정위원회는 지난 28일 오전 시 상황실에서 3차 회의를 개최했으나 쌍방 모두 양보 없이 주장해 결국 조정을 이끌어 내지 못했다.

이태묵 공주시 시민국장은 “담장철거, 조명설치, 시청 광장의 공원화 추진으로 해지게 마을 주민 활용에 기여한다”는 등을 제안하고 법적 하자가 없어 당초 원안추진을 고수했다.

이에 대해 해지게마을 김동배 주민대표와 진묵 스님은 “조망권 침해 등으로 재산상의 피해가 뻔해 절대 용납할 수 없다”며 “증축을 북쪽으로 옮겨 실행, 주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해 달라”고 완강히 반대했다. 또 “일락산은 물이 많은 곳이다. 과학적인 근거는 없지만 만약 공사를 했을 때 주민들의 생명에 지장을 초래한다”며 “공사 중에도 사람이 죽어나간다”고 역설했다.

해지게 마을 주민들의 요구사항은 ▲일조권 침해로 겨울이 되면 공주교대 신축건물 때문에 진입로의 빙판길화 ▲대학건물, 일락산, 시청사 증축분 등으로 일조권 침해 ▲도시계획상 자연녹지로 사유재산권이 침해된다며 “청사 신축을 청사 북쪽으로 변경해 달라”고 강력 반발했다. 이에 대해 시는 교대 건물 신축으로 겨울에 결빙된다는 주장은 겨울철 기준으로 볼때 해가 남쪽에서 투사되고 있고, 여름철은 북쪽에 가까운데서 투사된다고 밝혔다. 따라서 진입도로 남쪽에 겨울철 일조권이 방해되는 것은 교대건물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또 시청 증축건물은 진입도로 북쪽에 위치, 일조피해는 무관하다며 일조 방해 행위가 사회 통념상 수인 한도를 넘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해 왔다.

한편, 공주시 갈등조정위원회는 쌍방이 내세우는 입장이 강해 합의점이 도출되지 않아 폐회와 함께 갈등조정위원회 해산을 선포, 향후 추진과정이 주목되고 있다.

공주=박종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