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자료실] '짝퉁수입' 규모 5년간 1천억 육박

특송화물을 이용한 짝퉁수입이 지난 5년간 1000억원 규모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이인영(서울 구로갑)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특송 화물을 이용한 지재권 단속현황'에 따르면, 현행 법령의 맹점을 이용해 특송 화물을 통한 지식재산권침해물품(짝퉁)의 국내 반입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특송 화물을 이용해 지적재산권 침해 물품을 반입한 현황은 최근 5년간 139건, 978억에 달했다.

올해 9월까지 적발 현황만 해도 35건, 641억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특송화물을 이용한 짝퉁의 수입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여러 명의를 도용해 가짜 송장을 작성한 뒤, 마치 국내에 있는 개인이 각각 구매한 것으로 속여 국내에 반입하는 분산 반입을 통해 이뤄지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오희룡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