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서울~세종 고속도 늦출 수 없다

지지부진한 서울~세종 간 고속도로 건설을 위해 자치단체들이 뭉쳤다. 세종, 천안, 안성, 용인시가 연석회의 끝에 채택한 공동 건의문에는 조기 건설과 재정사업 추진 등을 담고 있다. 2008년 계획을 세워둔 채 진전 없는 핵심 교통망 건설에 공동 대응한 것은 지자체 간 협력의 좋은 사례다.

제2 경부고속도로 명칭이 시사하듯 이 도로가 건설되면 경부는 물론 중부고속도로의 기능 보완이 가능하다. 수도권 지자체가 적극적인 것은 구리에서 세종까지 총연장 129㎞의 도로가 수도권 교통 혼잡 완화에 큰 도움이 된다는 판단 때문이다. 수도권과 중부내륙 주요 도시와 충청권을 연결할 때의 시너지도 예상된다.

기존 경부고속도로의 교통량 분산이 절실함은 두루 아는 사실이다. 현재 서울에서 세종은 중앙행정기관의 세종시 이전으로 대체 도로가 필요하다. 세종시의 업무 및 생활환경 개선에도 꼭 필요한 사업인 데 재정 부담이 겹쳐 표류하고 있다. 일부 지역의 민원 발생이 발목을 잡기도 했다. 늦어도 2015년까지 착공되려면 내년 기본 및 실시설계비가 반영돼야 한다.

사안의 시급성으로 보면 도로건설 신규 투자 억제와 상충될 이유가 없다. 서울에서 세종 구간은 특히 출퇴근 시간대면 극심한 지·정체 현상을 빚고 있다. 수요 예측뿐 아니라 비용편익 분석 결과도 1.28로 나와 경제성에 문제가 없다. 고민이 없을 수 없지만 사업 방식에 대한 장고를 그만하고 본격 추진해야 한다.

정부는 국고 지원보다 민자 원칙에 아직 무게중심이 있는 듯하다. 정부 곳간이 빈 상황에서 6조8000억원이 드는 재정사업이 부담스러울 수는 있다. 하지만 민간업계는 민간업계대로 경영여건이 안 좋아 사회간접자본 투자 활성화 성과에 회의적이다. 일부 민자고속도로를 성공 케이스로 보지만 수익성을 고려하면 민자 도로는 높은 통행료가 예상된다. 황금알 아닌 계륵처럼 보기는 금융권도 마찬가지다.

상습 체증뿐 아니라 정부세종청사와 전국 각지의 접근성 향상을 위해서도 고속도로 조기 건설은 불가피하다. 보령~공주~세종~울진을 잇는 고속도로를 포함해 사통팔달의 교통망이 구축돼야 할 것이다. 행정중심도시인 세종시는 또한 교통의 요지가 돼야 한다. 교통수단 다각화라는 측면에서도 미룰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