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소열 군수 “지자체, 수도권 규제완화 공동대응 하자”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서 강력주문

정부가 최근 잇따라 내놓고 있는 수도권 규제완화 조치와 관련 수도권 쏠림현상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서천군을 비롯한 전국 지자체의 공동대응이 가시화 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나소열 서천군수는 지난 24일 강원도 평창에서 열린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총회에 참석해 최근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추진에 따른 협의회 차원의 공동대응을 강력 주문하고 나섰다.

앞서 정부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개정을 이미 국무회의에 상정해 보류중이며 지난 6월 개최한 재정관리협의회에서는 지방 이전기업에 지원하던 입지보조금을 폐지키로 논의하는 등 사실상 수도권 규제완화 움직임을 보여왔다.

정부는 또 올 들어 융.복합 입지공급확대,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개발제한구역 해제 절차 간소화, 도시첨단산업단지 확대 조성, 노후산단 리모델링 등의 조치를 발표한바 있다.

나 군수는 이날 총회에서 정부가 추진하려는 입지보조금 단계적 폐지, 도시첨단산업단지조성 등 일련의 조치를 지방을 고사시키는 수도권 규제완화정책으로 규정하고 “이는 수도권 과밀화와 지방 붕괴를 촉발해 균형발전을 저해하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규제완화 피해사례로 지방이전을 계획했던 수도권 기업이 수도권으로 유턴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정부는 수도권 규제완화정책을 즉각 철회하고 지방과 상생할 수 있는 방안마련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나 군수는 수도권 규제완화 문제를 현안과제로 상정하고 각 지역별로 의견을 취합해 내년 1월 예정된 시·도공동회장단회의에서 주요의제로 상정해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서천=나재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