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실대 퇴출 놓고 충남지역 대학들 차별 우려

“절대평가는 학생 수도권大 집중현상 외면” 불만 학생모집 차질ㆍ교수충원 하락ㆍ학교 부실화 우려

정부가 대학 정원을 감축하고 평가 결과 최하위 그룹을 퇴출한다는 구조조정 방안을 두고 천안을 비롯한 충남지역 대학가에서 찬반 논란이 일고 있다. 대부분 대학은 부실대학 퇴출이 불가피하다는 뜻을 나타내고 있지만, 일부 대학들은 지역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절대평가가 도입되면 지방대가 더욱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 있다는 견해를 보이고 있다.

27일 충남 도내 대학 등에 따르면 교육부는 최근 현재 정량평가 위주로 진행되는 현행 대학 구조개혁 평가에 정성평가를 가미한 절대평가방식으로 전환, 상위 및 하위, 최하위권 그룹으로 나눠 최하위 대학은 정원감축 및 학교폐쇄를 진행하는 구조 조정안을 내놓았다.

교육부는 최근 연세대에서 대학구조조정 토론회를 열고 과감한 대학구조조정을 예고했다.

2018년부터 전국 대학들의 입학 정원보다 고등학교 졸업생 수가 줄어들기 때문이라는 것이 교육부의 설명이다.

교육부는 현재의 대입정원인 55만9036명을 유지할 때 2018년에는 모든 고등학교 졸업자 수가 대학 진학을 하더라도 9046명을 충원하지 못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이 이어지면 10년 후에는 16만1038명이 부족하고 2030년께는 수도권 대학의 비중이 33.9%에서 42.9%로 높아지지만, 지방대가 차지하는 비중은 66.1%에서 57%로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대학 평가 결과 상위그룹에는 특성화를 위한 정부 재정지원을 집중하고 하위그룹에는 재정지원 사업의 참여 자격을 배제하고 최하위 그룹에는 정원감축과 학교폐쇄까지 진행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천안 A대학 관계자는 “부실대학은 학생, 학부모를 위해 퇴출하는 것이 옳다”며 “전국적으로 100~120개 정도로 줄이고 전문대학도 부실대학은 정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교육부의 방안대로 절대평가가 이뤄지면 수도권 대학으로의 집중현상으로 지역 대학들이 차별을 받을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실제 지역의 일부 대학들은 벌써 학생모집에 차질을 빚으면서 경영상황이 악화되고 있어 재정문제 등으로 교수 충원율이 낮아져 부실대학에 포함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아산의 B대학 관계자는 “전국의 대학을 천편일률적으로 평가해 구조조정하게 되면 지역 대학들의 피해가 매우 클 것으로 우려된다”며 “부실대학의 정리는 이뤄져야 하지만 두부 모 자르듯이 하는 교육부의 절대평가기준은 제고돼야 한다”고 말했다.

천안=윤원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