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과 논란' 세종특별법 개정안 국회 통과 암초

민주당 이해찬 의원 “구도심 재개발 등 광특사업, 소모성 사업 가능성” 새누리 유한식 시장 “기재부 지출한도 따라 즉시 시행할 준비 돼있어”

올해 정기국회 통과를 목전에 둔 세종시특별법 개정안이 민주당 이해찬 의원과 유한식 시장의 공과 논란과 함께 암초에 부딪힌 모습이다.

개정안 중 핵심 의제로 손꼽히는 광역지역특별회계(이하 광특회계) 내 세종시 계정 별도 설치가 기획재정부의 반대로 난항을 겪고 있음을 감안할 때, 양자간 공조 부재를 바라보는 지역민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공과 논란의 발단은 민주당 이해찬 의원 발언에서 시작됐다.

이 의원은 지난 7월과 지난 24일 민주당 세종시당에서 개최한 기자 간담회를 통해 이 같은 의견을 줄곧 제기했다.

지난 7월에는 개정안 통과를 통해 예산을 늘려줘도, 과연 현 세종시가 이를 담아낼 그릇과 역량을 확보했는가에 의구심을 나타낸 바 있다.

그는 이어 지난 24일 “광특회계 내 세종시 계정이 뚜렷한 특화 사업제시없이 반영될 경우, 시가 소모성 사업으로 쓸 가능성이 크다”며 “이렇게 되면 광특회계 계정 기능을 상실한다. 결국 시가 타당성있고 정확한 사업항목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도농복합도시 성격상 농축산물 가공 및 유통사업, 가축농가들의 축분 처리시설 설치, 조치원 구도심 재개발 건 등이 광특사업에 해당하는데, 이를 중앙정부에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이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소속 유한식 시장은 다음날 이 같은 의견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하고 나섰다.

총리실 주관의 세종시 중장기 발전방안 사업을 토대로 내부 기본계획 수립 및 예비타당성 조사 등 사전 이행절차를 추진 중이지만, 정부 반대로 발굴과제를 제출조차 못했다는 입장이다.

기재부가 광특회계를 통해 지출한도를 정해주면 앞서 발굴한 사업들을 정해진 절차에 따라 즉시 시행할 준비가 돼있음을 분명히 했다.

정부가 돈을 줘도 소모성 자금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광특회계의 성격을 이해못한 발언이라고 맞섰다.

기재부 역시 관련 지침에 따라 타당성 및 시급성 검증없이 예산집행에 나설 수없기 때문이다.

지역 민관정가에서는 양측의 이 같은 모습을 두고, 공약과 대표 발의에 나선 이해찬 의원과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유한식 시장간 공과 다툼으로 해석하고 있다.

그동안 적극적인 공조체계보다는 별도 기자회견 또는 정부부처 및 정계와 개별 소통으로 각개격파에 나서고 있는 모습을 근거로 들었다.

결국 양측의 이 같은 모습이 민주당과 새누리당간 세종 현안을 둘러싼 주도권 싸움으로 비춰지면서, 정기국회 통과를 염원하는 지역민들의 우려는 더욱 커지고 있다.

지역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평소 특별법 개정안 통과 시 공과를 놓고, 이해찬 의원과 유한식 시장간 보이지 않는 경쟁은 잘 알려져 있다”며 “양측과 이완구 위원장이 긴밀한 공조에 나서지않을 경우, 오히려 반대 입장인 정부에 힘을 실어주는 꼴이 될 수있다”고 말했다.

세종=이희택 기자 nature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