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자원공사, 대형 국책사업으로 경영악화 '가속'

4대강 8兆 투자로 작년 부채비율 122% 달해 태국 물관리 사업 “제2의 4대강 우려” 지적

수자원공사가 추진한 4대강 사업, 태국 물관리사업 등 대형 국책사업이 경영 악화를 확산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24일 한국수자원공사 본사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수자원공사의 4대강 사업과 태국 물관리사업 등 국책사업에 대한 집중 질타가 있었다.

박수현 민주당 의원은 “4대강 사업 8조원 투자로 인해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수공의 부채규모는 13조8000억원으로 부채비율은 122.6%로 급격히 증가해 재무구조가 악화됐다”며 한 운하 위장사업인 4대강 사업을 추진한 당시 김건호 사장 등 수공의 경영진에 대해 배임죄를 적용,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등 책임을 추궁해야 한다”고 꾸짖었다.

이명수 민주당 의원도 “현행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은 수자원공사를 친수구역조성 우선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이는 4대강 사업비를 보전해주기 위해 수변공간의 난개발을 허가해 준 꼴”이라고 질타했다.

이 의원은 또 “8조원에 이르는 수공의 4대강 사업비와 6000억원이 넘는 금융비용을 회수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대규모 개발을 해야만 수익을 남길 수 있다”며 “부동산 경기 침체 속에서 어떻게 수익을 남길 수 있으며 이는 수공의 재무건전성만 악화시킨다”고 강조했다.

이미경 민주당 의원도 “낙동강 공사에 참여했던 GS건설 등 9개사는 지난 9월 17일 수공을 대상으로 공사비 추가분 226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며 “소장을 통해 확인한 4대강 사업의 진실로 수자원공사가 공기를 맞추기 위해 공사를 무리하게 진행하도록 요구해 여러 가지 부작용이 발생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태국 물관리사업에서의 부실한 계약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윤후덕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태국 물관리 사업은 경영 개선의 기회가 아닌, 빚의 늪이 될 수 있는 등 자칫 제2의 4대강 우려를 낳고 있다”며 “사업의 토지보상은 태국 정부의 역할인데 수자원공사가 토지보상까지 담당하겠다는 계약은 매우 위험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또 “사업지연 시 위약금 제공 및 거주민 이주에 대한 책임은 무리한 계약사항이 아닐 수가 없다”며 “태국 주민들의 강한 반대에 부딪힐 경우에는 심각한 사업 위기에 처할 수가 있는데 불안한 국책사업을 이어나갈 수 있겠냐”고 따져물었다.

김완규 사장 직무대행은 “4대강 사업의 경우, 철저한 관리감독 제대로 유지시킬 수 있도록 하겠다”며 “태국에서의 보상비는 전체 사업비의 5%밖에 안되며 경영재무상에 위기를 초래하지 않도록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해명했다.

이경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