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악랄해지는데… 더 약해진 법의 심판

[2013 국감]대전고법·지법·가정·특허법원 대전고법 항소심판결 형량 논란… 여대생 성폭행·살인 등 주요사건 감형·무죄 잇따라

선서하는 대전고등법원장 24일 대전고등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의 대전고등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참석한 박삼봉 대전고등법원장이 선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24일 열린 대전고등·지방·가정법원과 특허법원 등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감에서는 대전고법 형사부의 판결 형량이 도마 위에 올랐다.

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대통령이 4대악 척결을 부르짖는데, 성폭행 범죄에 대해 굉장히 관대하다”고 말했다. 초등학교 여학생 강제추행 위헌제청과 서산 피자집 여대생 성폭행ㆍ살인죄로 1심에서 징역 9년을 받은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징역 7년으로 감형된 것으로 언급했다.

공직선거법에 대해선 여야 국회의원의 형평성 문제를 거론했다.

박 의원은 “충남 당진과 서산·태안, 옥천ㆍ영동ㆍ보은 지역구 새누리당 국회의원은 1심에서 징역형이나 무거운 벌금형을 받았는데, 항소심에서 무죄까지 받았다”며 “인천, 전주에서 야당 의원은 모두 항소심에서 형량이 무거웠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신경민 의원은 “서산 피자집 여대생 사건 피고인을 감형한 이유 중 납득할 수 없는 것이 있다”며 “피고인과 결별한 후 자신의 사촌 동생과 친밀한 사이라는 것에 격분해 범행을 저질렀다는 등을 이유로 감형했는데,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김학용 의원은 음주 등 심신상실 상태에서 저지른 범죄에 관대하다는 점도 꼬집었다. 김 의원은 “동생과 아버지를 살해한 패륜범죄자가 1심에서 20년을 받았는데, 항소심에서 15년으로 줄었다. 반성하고 알코올의존증이 있어 우발적 범행이라 심신미약을 받아들인 것”이라며 “판사의 고유권한이라고 하지만 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삼봉 대전고법원장은 “1심보다 형량을 높이는 사례가 없는 건 아니지만 많지는 않다. 법관들에게 뜻을 전달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이날 오전 10시에 예정됐던 국감은 국회의원 대부분이 지각하면서 10시40분이 넘어 시작해 오후 12시 20여분에 끝났다. 업무보고 30여분을 제외하면 감사시간은 70여분에 불과했다.

윤희진 기자 heejin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