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민 절반 월세 사는데… 주거예산은 해마다 줄여

상당수 생계비 절반 월세로 지출… 월세가구 비율 전국평균 2배 상회 “市, 수년째 무관심 일관” 여론… 저소득층 보조금 지원대책 절실

●국토부, 작년 주거실태 조사

천안지역 2가구 중 1가구가 월세로 전전하는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이들 상당수가 생계비의 절반가량을 월세로 지출하고 있지만, 천안시는 지난 수년간 관련 예산을 삭감하는 등 무관심으로 일관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지난해 주거실태조사에서 전국 1773만3831가구 가운데 53.8%인 953만2439가구가 자가이고, 전세도 전체 21.8%인 386만4820가구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 보증금 있는 월세는 전체 18.6% 329만8551가구로 집계됐으며 보증금 없는 월세는 2.7% 48만1194가구로 나타났다.

충남도는 전체 76만6510가구 중 63.1% 48만3767가구가 자가소유로 나타났으며 전세 16.1% 12만3547가구, 보증금 있는 월세 13.8% 10만5742거구, 보증금 없는 월세 2.1% 1만6188가구로 드러나 전국 대비 자가소유 비율이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반면 천안시는 조사대상 5950가구 가운데 자가는 9.9% 592가구밖에 되지 않았으며 전세도 6.1% 364가구로 나타났다.

보증금 있는 월세는 전체 36.4%인 2163가구로 나타났으며 보증금 없는 월세는 12.4%인 744가구로 밝혀졌다.

이는 2가구당 1가구 꼴인 전체 48.9%가 월세로 전전하는 것으로, 전국대비 2배 이상 높은 수준이다.

천안지역의 자가 소유 수준도 전국대비 5.4배나 낮고 전세 역시 3.6배나 차이가 나 천안시의 주거복지 정책에 구멍이 뚫렸음을 방증하고 있다.

천안시는 2006년 시영임대 주택 건설 이후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정책이 부재한 상황이어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당시 천안시는 구성동 관사를 재건립해 23가구가 입주, 임대보증금 500만원, 월 임대료 3만5000원을 받고 있지만, 현재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게다가 천안시는 2010년부터 시영임대 주택 추가 건설을 위한 계획만 수립했을 뿐 예산삭감에 따라 전면백지화된 것으로 밝혀져 저소득층을 위해 조속한 보금자리 지원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LH의 전세보증금 지원사업 역시 천안시가 명단만 추천하는 상황이어서 실질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이 절실하다.

따라서 현행 타 지자체 등에서 실시하는 전·월세 보증금 지원센터를 설치, 실질적으로 저소득층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천안시의 주거복지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전종한 시의원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 저소득가구의 생계비중 월세로 지출되는 비용이 40~50%에 육박하고 있다”며 “전·월세보증금 지원센터를 설치해 주택임대차 문제나 전세보증금 대출, 무료법률상담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천안=김한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