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 부총리 “경제법안 조속 처리돼야” 국회에 촉구

경제관계장관회의서…국정과제·일자리 등 100여건 제출상태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국회를 상대로 “정부가 마련한 경제분야 관련 법안들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현 부총리는 이날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국정과제 이행, 각 부처 중점과제 추진 등과 관련해 100여건의 법안이 국회에 제출돼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그는 “입법조치가 신속히 진행되지 못해 정부가 발표한 각종 대책이 현장에서 집행되지 못하고 있다”면서 “각종 대책이 제때 집행돼 최근 경제회복의 움직임이 확고한 추세로 이어지도록 정부·국회·경제계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이날 회의에서는 정보통신기술(ICT) 연구개발(R&D) 중장기 전략과 국제항공물류 강화방안 등도 논의됐다.

현 부총리는 “ICT는 다른 산업과의 융합을 촉진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창조경제의 핵심 분야”라며 “향후 5년간 ICT 분야의 R&D전략과 방향을 제시하고, 신기술과 서비스 개발을 위한 추진전략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를 통해 지능형 소프트웨어와 빅데이터·클라우드 등 10대 핵심기술을 개발하고, 기초·원천·융합 등 각 분야의 R&D 지원을 강화하는 등 '창업-성장-글로벌화'에 이르는 ICT 기업 생태계를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최근 생산기지의 해외 이전으로 어려움을 겪는 항공물류 분야와 관련해 현 부총리는 “신선화물·국제특송화물 등을 처리하기 위한 시설을 확충하고, 중국 서부·일본·몽골·스리랑카·남미 등에 신규 국제항공노선의 개설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공항시설 사용료와 토지 임대료를 한시적으로 감면해 항공사 및 물류업체의 부담을 완화하겠다”면서 “화물터미널과 물류센터 등을 늘리고 항공물류 통합플랫폼을 구축해 물류 인프라도 개선하겠다”고 덧붙였다.

세종=박전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