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검사청구 특별검사반 '동양증권 사태' 잠재운다

금감원, 검사 투입인력 대폭확대 제재 결과 조정위 넘겨 적극활용

금융감독원은 동양증권의 회사채·기업어음(CP) 불완전판매와 관련해 수석부원장을 반장으로 하는 '국민검사청구 특별검사반'을 구성하고 검사 투입인력을 대폭 확대·개편한다고 밝혔다.

특별검사반은 50명 안팎으로 불완전판매 전담 특별검사팀과 동양증권이 계열사 부당지원 등 불법행위 검사팀 등 2개팀으로 구성됐다.

앞으로 동양증권의 계열회사 CP와 회사채 판매와 관련해 자본시장법 등 관련 법규를 어겼는지 여부 등을 조사하며 법규 위반사항을 적발시에는 기관 및 임직원에 대해 엄중 제재할 예정이다.

제재 결과는 분쟁조정위원회에 넘겨 손해배상 여부와 배상 비율을 정하는 데에도 활용하도록 지원하고, 검사결과를 국민검사청구 심의위원회에 보고해 객관성과 공정성을 제고할 예정이다.

검사 인력은 검사진행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된다.

오희룡 기자 hui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