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제 도입 핵심과제 기초단체 기능개편도 검토”

[지방자치발전위 출범] 심대평 위원장 “법률 제·개정 위해 특위 설치도”

▲ 심대평 위원장

심대평 대통령 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장은 23일 “지난 5월 28일 특별법 통과로 지방분권과 지방행정체제 개편 등을 맡는 위원회가 오늘 출범하게 됐다”며 “앞으로 위원회는 지역발전위원회와 더불어 투트랙을 형성, 박근혜 정부에서의 지역발전과 지방분권의 비전을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심 위원장은 이날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주재하는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첫 회의를 마친 직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무엇보다 국민들이 지방의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언론의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심 위원장은 “오늘 회의에서 지방은 '자율과 창의', 중앙은 '지원과 조정'이라는 핵심가치를 담아 위원회가 추진하게 될 실천과제를 대통령께 보고했다”고 밝혔다.

심 위원장은 “자치경찰제 도입은 새 정부 임기 5년 이내에 결정할 핵심과제 중 하나”라며 “세계 22개 국가에서 현재 시행 중인 자치경찰제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시행의 장·단점을 보고 결론을 낼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별·광역시 자치구·군의 지위 및 기능개편과 관련해서도 다양한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심 위원장은 전신인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에서 추진했던 전국 16개 지역, 36개 시군구를 통합계획과 관련 “지난 정부에서 창원·마산·진해가 통합됐고, 청주 ·청원은 내년 통합이 이뤄진다”면서 “통합은 주민의 의사가 대단히 중요한 만큼 정부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기보다는 지방의회나 지자체와 함께 공감대를 형성하는 게 중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위원회에서 마련한 모든 과제에 대한 법률 제정과 개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회 내에 특별위원회 설치를 위해 특단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서울=김대중 기자 dj19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