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초첨]해군 함정 관리부실… 공군 F-X사업 좌초 '융단폭격'

▲ 황기철 해군참모총장이 23일 계룡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의 해군본부 국정감사에 참석해 선서를 하고 있다. 손인중 기자 dlswnd98@

23일 계룡대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해군본부는 해군함정 등 장비관리 부실, 공군본부는 차기전투기 기종선정사업(F-X 사업)에 대한 여야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해군본부, 잠수함 등 3년간 123건 고장… 제주기지 주민갈등 문제도 '뭇매'

해군에 대해서는 해군주력함정과 해상초계기, 잠수함 등이 3년간 123건의 고장이 발생한 것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정희수 새누리당 의원은 “신의 방패라고 불리는 이지스함도 2번의 고장을 일으켰고 주력전투함인 구축함 등도 34차례 정비를 받았다”며 “정비 중 함정은 전쟁발발 시 공격에 의한 침몰상태와 똑같은 전력손실요인”이라고 지적했다.

해군인력 문제에 대한 개선도 주문했다.

같은 당 김성찬 의원은 “해군에서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는 정원을 개선하는 문제”라고 말했다.

송영근 의원도 “인력 문제가 심각하다. 전력도 중요하지만 필요한 건 요구해 확보해야 한다”며 “지금 해군은 할 일은 많고 돈은 없고, 인력은 부족하다. 우선순위를 가려 일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제주해군기지에 대한 비난도 이어졌다.

김재윤 민주당 의원은 제주해군기지 사업과 관련, '불통해군'이라며 비난했다. 김 의원은 “국방부와 해군은 국회 예결위 부대의견과 상관없이 공사를 강행해 강정마을 주민과 갈등을 키웠다”며 “국회도, 기획재정부도 통하지 않는 불통 해군은 강정마을 주민과 갈등해결 의지도 없다”고 꼬집었다.

▲공군본부, 전투기 노후화로 가동률 84% '항공기 100대 부족'… 전력공백 우려

오후에 진행된 공군본부 국정감사에선 여야를 가리지 않고 F-X사업의 좌초에 대한 질의가 집중됐다.

새누리당 손인춘 의원은 “F-X사업 재추진으로 공군 전력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F-X사업 조속한 추진과 별도로 공군전력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전력운영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정희수 의원은 “F-X사업 좌초로 노후화 기종으로 전투기 전력 공백이 불가피하다”며 “공군의 주력전투기인 F-15, KF-16, F-4, F-5의 최근 3년간 가동률도 84% 수준이다. 유사시 10대 중 2대는 비행이 어려운 실정”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안규백 의원도 “공군은 수년간 F-X사업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공군의 오락가락한 태도로 지연돼 공군은 적정 항공기 대수에서 100대나 부족해 전력 공백 우려가 크다”고 강조했다.

같은당 김재윤 의원은 “F-X사업이 원점에서 재검토돼 공군의 전력화 공백 우려가 크다”며 “F-X사업이 다시 추진돼 전력화 시기가 2년 정도 지연될 가능성이 크다”고 비꼬았다.

한편, 차기전투기사업(F-X사업)은 8조3000억원을 들여 60여 대의 전투기를 도입하는 사업으로, 기종 선정이 부결돼 지난달 사업 자체가 원점에서 다시 시작됐다.

계룡대=조성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