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방위원회 민주당 이석현 의원의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 1월부터 6개월 동안 입건된 군 간부는 육군 803명, 해군 224명, 공군 103명 등이다.
범죄율로 비교하면 해군간부 범죄율은 0.73%로, 육군(0.67%)과 공군(0.38%) 중 가장 높은 수치다. 음주운전으로 입건된 해군간부도 56명(0.18%)으로, 공군 13명(0.05%), 육군 146명(0.12%)보다 높았다.
징계 현황도 마찬가지다. 국방위 새누리당 손인춘 의원의 국감 자료에 따르면, 최근 지난 5년간 군 징계현황을 보면 해군은 1만4196건으로, 공군 2867건보다 무려 5배나 높았다.
상습폭행 및 가혹행위에 대한 징계도 해군 5434건, 공군 281건으로 20배 이상 많았다. 강·절도와 사기 등 중범죄는 314건으로 공군보다 2배, 도박은 75건으로 공군(11건)에 비해 7배나 높게 나타났다.
계룡대=조성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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