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특회계' 세종특별법 통과 도화선?

'계정설치' 개정안 통과 키 부상… 이해찬-현오석 오늘 오찬 담판 기재부 '반대입장' 변화 주목

세종시특별법 개정안 통과의 핵심 키가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이하 광특회계) 내 세종시 계정 설치로 모아지는 분위기다.

22일 세종시 및 민주당 이해찬 의원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 의원은 23일 낮 현오석 경제부총리(기획재정부장관)와 만나 세종시특별법 개정안 통과의 필요성을 역설할 예정이다.

당초 지난 8월 중 만나 정기국회 통과의 돌파구를 마련하려 했지만 성사되지 못했다.

이번 만남이 주목되는 이유는 개정안 통과의 핵심 키로 부각된 광특회계 내 세종시 계정 신설 가능성을 타진하는 시험대이기 때문이다.

기재부 실무진이 이미 수차례 반영할 수없다는 주장으로 맞서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제주특별자치도법상 광특회계 내 제주도 계정 설치는 지방중소기업청 등 특별중앙행정기관의 제주도 산하 기관 편입 등 특수성을 고려한 조치로, 세종시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실질적인 재정 우대가 아닌 만큼, 재정 당국 입장에서 타 시·도 반발을 부를 수있는 세종시 계정을 만들 명분이 없다는 설명이다.

시가 장기 계획을 수립, 자체적인 특화 사업발굴로 국가 지원을 이끌어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반면 이 의원 측은 시와 함께 정부가 국가균형발전과 수도권 과밀화 해소 취지를 애써 외면하려는 처사로 받아들이고 있다.

제주도와 같은 직접적 사유는 없지만, 36개 중앙행정기관 이전에 따른 행정소요라는 간접적 영향이 분명하고 공공건축물 및 각종 인프라 인수 소요액을 고려해야 한다는 얘기다.

세종시가 지난 2010년 말 예정지역을 넘어 연기군 전체 및 공주·청원 일부를 포괄한 도시로 재탄생한 만큼, 2030년까지 행복도시 특별회계로 예정지역에 8조5000억원 투입 만으로 국가 책무를 다했다고 보는 시각 자체도 문제시하고 있다.

최근 안전행정부가 기초+광역의 단층제 특성을 반영한 보통교부세 산정을 허용했듯이, 기재부 역시 17개 광역 지자체 중 하나라는 인식을 탈피해야한다고 보고 있다.

최근 공식화된 새누리당의 지속 가능한 세종시 발전 특별위원회 이완구 위원장도 이 의원과 공조 등 다각적 루트로 기재부 입장 변화를 이끌어내겠다는 각오를 내비친 바 있다.

2명의 여·야 핵심 국회의원과 세종시의 뒷받침 속 세종시 특별법 개정안 통과에 청신호가 켜질 지 주목되는 이유다.

시 관계자는 “광특회계 내 세종시 계정 설치에 논의의 초점이 맞춰져서는 안된다. 국고 보조사업의 차등 보조율 적용도 기재부와 지속 협의할 대목”이라며 “양 의원실을 통해 이 점에 대해 어필하고 있다. 기재부 입장 변화가 일어날 지는 지켜봐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이희택 기자 nature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