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벨트 수정안으로 산업단지 변질 우려”

이상민 의원 등 집중질타… 박 대통령의 공약파기 주장도

[국감 초점] 미래부 직할ㆍ관계기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수정안으로 과학벨트가 산업단지로 변질될 수 있다는 우려와 박근혜 정부의 공약파기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22일 KAIST에서 열린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의 미래부 직할 기관 및 관계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이상민 의원은 과학벨트 수정안으로 “세계과학기술 10대 중심축이 되겠다는 당초 목표는 사라지고, 부지매입비를 아끼겠다는 기획재정부와 이에 무릎 꿇은 미래부, 그리고 엑스포 과학공원 재창조사업의 부담을 떠넘기려는 대전시가 합작해 아무도 오지도 찾지도 않는 과학벨트로 전락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과학벨트 사업은 정권이나 정파를 떠나야 하는 문제이고 국가 백년대계의 사업”이라고 지적하고서 “기초과학연구의 거점이 되어야 할 거점지구까지 절반은 산업단지를 하겠다고 하는 것은 과학벨트 본래의 비전에 맞지 않아 산업단지로 전락할 수있다”고 따졌다.

전병헌 의원은 “과학벨트 원안에 비해 수정안으로 기능지구와 거점지구가 분리돼 사실상 유명무실될 수 있고, 거점지구와 기능지구의 시너지 효과가 떨어질 수 있다. 변경됐던 수정됐던 원안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것은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파기”라고 주장했다.

전 의원은 “7월 4일 과학벨트 공청회를 요식적으로 한 뒤 불과 3일 뒤 수정안 의결했다. 이것은 공청회 날짜와 의결 날짜만 봐도 짜고치는 식 짬짜미 공청회였는지 알 수 있다”며 절차상의 문제를 제기하고 수정안에 대한 공청회를 다시 개최할 것을 촉구했다.

의원들의 질문에 미래부 이상목 차관은 “과학벨트 사업이 늦어져, 사업을 빨리 추진하는 것이 중요했다”며 수정안의 타당성을 밝혔으며 “수정안은 원안을 크게 변경한 것이 아니다. 과학벨트가 기초과학의 메카가 될 수 있도록 보완하겠다”고 답변했다.

권은남 기자 silv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