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도시계획 심의 투명해진다' 위원회 구성 요건 강화

도, 자문기능 상임기획단 설치… 관련조례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 충남도 도시계획 심의과정이 투명해 지고 실효성이 대폭 향상될 전망이다. 22일 도에 따르면 도는 투명성 강화를 골자로 하는 '도시계획 조례 전부개정안'을 23일까지 입법예고했다.

조례안 개정이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라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을 설치하고, 도시계획 심의과정의 부패유발요인 차단을 위한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사항 등을 반영, 현실에 맞게 대부분 내용을 수정하기 위해서다.

이번 조례안 개정으로 관련업종 종사자 위원 위촉배제 등 도시계획위원회 구성요건이 대폭 강화된다.

내용은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 및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운영 가이드라인을 반영해 도시계획 관련업종에 종사하는 지방의회 의원 등 이해충돌 가능인사는 위촉을 제한하도록 했다.

또한 위원은 타 위원회간 3개 이하, 타 지방자치단체간 3개 이하의 범위에서 위촉해야 하며,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에 따라 심의과정의 심층적 토론을 위해 도시계획 비전문가 참여를 제한하고 위원 위촉 시 청렴서약서 제출을 의무화 했다.

이와 함께 도시지역내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를 적용했다. 국토 계획 및 이용 법률 규정에 의해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을 받을 수 있는 기반시설의 종류 및 부지가액 산정방법을 조례안에 담았다.

위원회 안건심의에 대한 처리기한 및 반복 심의횟수 규정도 만들어진다.

위원회의 심의는 심의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하고, 심의 횟수는 3회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해 위원회 운영 효율성을 도모하도록 했다.

상위법 개정으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ㆍ자문을 위해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을 설치한다.

여기에 안건심의 때 필요한 경우 민간사업자에게 공식적인 안건을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안건심의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위원 또는 관계공무원을 통해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도는 입법예고중인 개정조례안을 연말께 의회 심의를 거친후 공포·시행한다는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해 국토교통부에서 내려준 가이드라인에 맞춰 조례안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며 “조례안이 시행되면 도시계획위원회의 투명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내포=박태구 기자 hebalak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