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지혜로운 4대강 출구전략 시급

4대강 사업에 따른 대규모 준설과 보 설치가 물고기 폐사의 한 요인이라는 사실이 우리 지역 금강에서도 입증됐다. 지난해 10월 발생한 금강 물고기 집단 폐사 원인을 조사해온 충남도의 합동조사단은 ‘용존산소 결핍에 의한 폐사’로 결론 내렸다. 대규모 준설로 느려진 유속 때문에 상류에서 내려와 쌓인 퇴적물들이 산소를 소모하면서 용존산소를 부족하게 만들었다는 것이다.

물고기 폐사 사례는 금강뿐 아니라 대전의 하천에서도 수시로 발생한다. 지난 7월 대전천에서도 물고기 수백 마리가 폐사했다. 대전천에서는 지난해 6월에도 녹조현상과 함께 물고기가 폐사한 바 있다. 환경운동가들은 이와 관련해 수질을 악화시키는 콘크리트 보를 철거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올 여름 녹조현상도 물의 흐름이 막히는 강에서 심했던 점을 눈여겨봐야 한다. 전문가들은 4대강 사업의 부작용으로 유속이 느린 이유를 지적하고 있다. 이 같은 지적은 국회의 국정감사장에서도 반복됐다.

21일 오전 국회에서 실시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4대강 사업과 함께 이런 문제점들이 도마 위에 올랐다. 민주당 한명숙 의원은 지난 1월 발표된 4대강 감사보고서를 인용해 “4대강 사업 후 녹조 문제가 심각해졌다”고 분석했다. 이어 한 의원은 “녹조 증가의 원인은 4대강 사업으로 인한 체류시간의 증가라는 증거자료가 다 나와 있기 때문에 박근혜 정부는 이를 하루 속히 인정하고 근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물론 일부에서는 4대강 사업의 출구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해야 함을 주장하고 있다. 특별법을 제정해 강을 원상으로 되돌리자는 주장이다. 그러나 이는 너무 많은 예산과 시간이 소요될 것이다. 어디 그 뿐이랴. 이에 따른 국민의 논쟁 또한 적지 않아 국가적 손실이 엄청날 것이다.

따라서 민관합동조사단도 밝힌 바처럼 금강지역에 대한 정밀조사부터 실시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물고기 폐사가 발생하기 쉬운 지점에 대한 위험지도 작성도 필요하다. 기존의 보를 없앤다는 것보다는 적절한 보 운영안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 국회 또한 4대강에 대한 호통과 질책만 늘어놓을 것이 아니라 지혜로운 출구전략 모색도 하루빨리 추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