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동양사태·4대강 사업… 여야 뜨거운 공방전

정무위, 예금公 동양사태 방관 비판… 환노위, 보 설치로 수질악화 지적

▲이필재 한강유역환경청장(왼쪽에서 두번째)을 비롯한 4대강 유역 환경청장들이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 국정감사에 출석, 자료를 검토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천규 금강유역환경청장, 이필재 한강유역환경청장, 심무경 낙동강유역환경청장, 정회석 영산간유역환경청장.
연합뉴스

국정감사가 중반으로 접어든 가운데 21일 국회 정무위원회와 환경노동위원회 등 12개 상임위원회가 열렸다.

특히 이날 국정감사는 동양그룹 사태의 책임 논란과 4대 강 사업에 따른 수질 악화 문제를 놓고 여야간의 뜨거운 공방이 이어졌다

정무위의 예금보험공사 국감에서 여야 위원들은 예보가 금감원과 함께 동양증권을 검사하고, 위험을 인지했으면서도 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사태를 수수방관했다고 강력 비판했다.

새누리당 박대동 의원은 “예금보험공사가 금융회사가 시정 조치를 요구한 사항을 어떻게 이행하는지는 전혀 모르고 있다”며 “사후관리가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이상직 의원은 “이미 2011년 4분기에 예금보험공사가 동양증권을 중점 관리 대상에 선정했으나 제대로 된 관리 감독을 하지 않고 수수방관 했다”며 “형식적으로 관리감독을 한 책임이 있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의 김기식 의원은 청와대가 동양 사태에 대한 보고를 들었다는 진술이 나온 것과 관련해 “조원동 청와대 경제수석의 증인 채택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전행정위의 중앙선관위 감사에서는 국정원 트위터 댓글에 따른 선거법 위반 논란과 통합진보당의 국고보조금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민주당 김현 의원은 “문상부 총장은 이전에 선관위의 현장 초동수사가 문제없다고 말한 바 있는데 지금도 같은 생각이냐”고 물었고 이에 대해 문 총장은 “그때 우리 직원들이 행한 조치가 문제가 없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다”고 답변했다.

같은 당의 박남춘 의원은 “사이버 공정선거지원단이 2004년 만들어진 이래 예산 집행은 전부 불용액으로 떨어진다”며 “그러다보니 사이버 공정선거지원단의 적발건수가 17대 대선때 8만여 건이었는데 2012년에 7000여 건으로 떨어졌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문상부 사무총장은 “적절한 개선책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며 “예산 당국에 적극적으로 말하고 있지만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황영철 의원은“국민들은 진정한 진보 정당의 활동을 요구한다”면서 “이석기 의원이 내란음모, 국가보안법으로 기소가 됐는데 통진당은 출당 등의 조치가 전혀 없어 궤를 같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통진당에 4분기 국고보조금 6억원 이상을 또 지급하면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는가”라고 질책했다.

이에 대해 문상부 사무총장은 “법상으로는 해산이 안되면 지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통진당 이상규 의원은“통진당은 내란 음모죄가 확정이 안됐다”면서 “그런데도 정당해산이라는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언급을 하는 것은 유감이다. (황 의원은) 부끄러운 줄 아세요. 국민들 보는 앞에서”라고 반박했다.

환노위에서는 여야 할 것 없이 4대강 수질 악화에 대한 문제제기를 제기했다.

새누리당 이완영 의원은 “낙동강 수질 개선에 1999년부터 지난해까지 9조 3000억원이란 막대한 비용을 들였다”며 “하지만 수질은 공업용수 수준인 상태에서 정체돼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한명숙 의원은 “4대강 사업으로 인한 보 설치 때문에 녹조가 확산돼 막대한 세금을 들여 고도정수처리시설을 도입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지난 1월 발표된 4대강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감사원은 국립환경과학원을 통해 보 설치에 따른 체류시간의 증가가 조류 농도에 얼마만큼 영향을 미치는가를 검토하기 위해 보가 있을 경우와 없는 경우를 비교해봤는데 보 설치 유무에 따라 조류 농도가 낙동강 전 국간에서 1.3배에서 2.4배까지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서울=김재수 기자 kjs0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