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자료실] 가짜세금계산서 발급 여전

정부가 자영업자와 법인들의 탈세를 막기 위해 전자세금계산서 제도를 확대해도 가짜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주는 자료상은 여전히 근절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주당 윤호중 의원의 국세청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자료상 적발인원은 크게 줄어들지 않고 매년 1000여 명 중반대로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다. 이는 법인사업 자료상보다 개인사업 자료상이 늘고 있기 때문이다. 윤 의원은 “개인의 경우 2007년보다 2012년 오히려 더 늘어났음을 알 수 있다”면서 “개인사업자 자료상 근절에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세종=박전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