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비 확보 위한 연구' 출연연 질적 하락 자초

연구과제 부담 심각

정부출연연구원들이 연구를 위한 연구, 연구비 확보를 위한 연구를 하고 있어 연구과제의 질적 하락을 자초하고 있다.

이는 연구원들이 인건비를 확보해야 하는 PBS(연구과제중심제도) 때문으로 연구원들의 과제부담이 심각한 수준이다.

지난해 기초기술연구회와 산업기술연구회 소속 25개 출연연의 연구원 1인당 수행과제 수는, 기초기술연구회 출연연이 평균 3.3개, 산업기술연구회가 평균 6개로 연구원 1인당 참여과제 수가 평균 4.6개 정도인 것으로 조사됐다. 안정성 평가연구소의 경우, 연구원 1인당 참여과제 수가 평균 28.5개로 가장 높았으며, 한의학연구원 5개, 기초지원연구원 4.7개, 표준연 4.6개, KIST 4.3개로 평균보다 높았다.

민주당 유승희 의원은 일부 연구자는 68건, 32건, 16건 등 연구성과를 내기에도 어려울 정도로 과다하게 연구과제를 수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간연구소는 보통 10명 이상의 연구인력이 1개 과제에 집중하는 반면, 출연연은 한 사람이 여러 개 과제를 수행하고 있는 실정으로 민간연구소 연구인력 대비 연구과제 수와 비슷한 규모의 출연연들의 상황을 비교해 보면 10배 정도 차이가 나고 있다.

민주당 이상민 의원은 “연구원들의 과제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민간수탁과제를 줄이고, 기관고유사업이나 자체사업비중을 늘려야 하는데, 현재의 PBS제도하에서는 불가능한 일이고 결국 출연금 비중을 높여 기관고유사업비중을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은남 기자 silv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