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연구원 고용불안 해결" 한 목소리

이상민 의원, 정규직 전환 정책 질타… “비정규직 계약해지에만 급급” 지적 연구원 고령화 탓 역량저하도 문제… 미래부 차관 “기재부와 긴밀 협조”

▲ 21일 대전 유성구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에서 열린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건 기초기술연구회 이사장이 답변을 준비하며 머리를 감싸고 있다<왼쪽 사진>. 이날 같은 자리에서 민주당 이상민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국감 초점] 출연연

해마다 국감에서 지적됐던 비정규직 연구원 해결방안이 올해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하지만, 출연연의 정원과 예산을 쥐고 있는 기획재정부의 획기적인 지원이 없는 등 출연연의 비정규직 문제 해결은 요원하고 내년 국감에서도 또다시 비정규직 문제는 공허하게 거론될 수밖에 없다는 전망이다.

21일 ETRI(한국전자통신연구원)에서 열린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선교) 국감에서는 여야 의원들은 기초기술연구회와 산업기술연구회 소속 27개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출연연의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한 목소리로 촉구했다.

민주당 이상민 의원(유성)은 “출연기관의 평균 비정규직 비율은 정규직의 43.4%, 총 8057명에 이르며 산업기술연구회 소속 14개 기관이 43.7%, 기초기술연구회 소속 11개 기관이 43%로 나타났다”며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라는 정부방침에 출연연들이 비정규직 비율 줄이기에 나서 계약해지에만 급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생명공학연구원은 올해 150명의 비정규직이 계약 해지되고, 실제 채용은 62명밖에 안됐다. 출연연이 비정규직 인력운영에 의도적으로 비정규직을 해고하고 채용은 회피하면서 비정규직의 비율을 줄이는데 급급한 실정이다.

이 의원은 무엇보다 출연기관의 비정규직원 의존율을 축소하고 근로조건 개선과 함께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위한 강력한 의지가 필요하며, 더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인건비 및 인력 통제 등에서 벗어나 출연기관에 인력운영의 자율권을 넘겨주는 것이 최선의 방안이라고 해결책을 제시했다.

비정규직 문제 이외에도 연구원의 고령화와 젊은 연구원의 높은 비정규직 비율 등 출연연의 미래 연구역량 저하문제도 지적됐다.

출연연 연구원의 평균 연령은 43.6세(올 6월말기준)로 2010년 42.5세 로 높아졌고 2010년 65.5%였던 20~30대 연구원 비율은 37.7% 로 급격하게 하락했다.

새누리당 이상일 의원은 기초기술연구회 출연연의 경우 비정규직의 89%가 20~30대에 편중됐고 40대 이상의 정규직 비율은 67%를 차지하는 등 출연연이 고령화되는 추세이어서 미래가 없다며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을 촉구했다.

민주당 최민희 의원은 원자력연구원 비정규직 사태와 관련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이 직접고용을 지시했음에도 불구, 원자력연구원은 판단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며 “지난해 원자력연구원이 소송비로만 1억원을 사용했고 5억여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이런 곳에 지출을 줄여 노동청의 시정지시를 이행하라”고 비판했다.

이상목 미래부 차관은 “비정규직 해결을 위해서는 기획재정부와 협의가 필요하다”는 말로 기재부와 협의를 통해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권은남 기자 silv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