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대평가 대학정원 감축, 지방대 죽이기에 불과"

정부 구조개혁안 우려 목소리…수도권과 이원화된 방식 요구

지역대들이 최근 교육부가 발표한 '대학 구조개혁 전략 및 방안(이하 구조개혁안)'을 놓고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구조개혁안은 모든 대학 대상 절대평가 및 그룹화를 통한 평가 후 결과에 따라 상위·하위·최하위 그룹으로 각각 나눠 재정지원과 정원 감축 등 차등 조치를 취한다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그러나 대학별 상황이 반영되지 않고 모든 대학을 일괄 평가할 경우, 결국 지방대에 대한 불이익이 상대적으로 클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평가방식은 기존의 대학평가 지표인 취업률 등 '정량(定量) 지표'에, '정성(定性) 지표'를 병행하는 절대평가로 변경했지만 1차적으로 지방대가 하위나 최하위 그룹에 속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로인해 지방대만 정부지원 제한과 정원감축, 학교폐쇄 등으로 내몰릴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지방대는 서울·경기 등 수도권지역과 비교할 경우, 재학생 충원율 등 주요 지표가 현저히 낮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또 평가자의 주관적 요소가 개입되는 정성평가에 대한 공정성 확보가 미지수라는 시각이 높다.

대전지역 일부 사립대들은 구조개혁안에 대해 지방대의 특수상황을 감안한 수도권 대학과의 이원화된 평가 방식을 요구하고 있다.

대전지역 사립대 한 보직교수는 “구조개혁안이 지방대를 살리기 위한 방안이라고 하지만 실제 지역대에서 느끼는 체감은 '지방대 죽이기'”라며 “모든 대학 대상으로 절대평가를 한다는 것은 결국 각종 지표에서 불리한 지방대만 정조준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대학 한 보직 교수는 “모든 대학 평가에 앞서 일괄적으로 모든 대학의 정원을 감축한 후, 평가에 들어가는 것이 맞다고 본다”며 “이번 구조개혁안을 확정하기 전에 다양한 여론수렴을 거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 유기홍 의원(서울 관악 갑)의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년간(2003~2013. 6월 기준) 국내 대학의 학생 정원(편제정원)은 10만7278명 감소한 가운데 대전·충남지역 대학 정원 증감률은 각각 -13.3%(4212명)와 -9.5%(4501명)로 모두 1만여명이 줄었다.

배문숙 기자 moo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