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도 충청권 선거구 증설 공감

문상부 사무총장 국감서 “투표 등가성 문제있다” 인정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충청권 국회의원 선거구 증설 문제가 지역 정치권의 최대 화두로 부상한 가운데 선관위도 증설 필요성에 공감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앙선관위) 고위 관계자가 현행 선거구 획정이 비례 원칙에 어긋난다고 인정했기 때문이다.

새누리당 박성효 의원(대전 대덕)은 21일 안전행정위원회의 중앙선관위 국정감사에서 “충청권 인구가 호남보다 많지만, 충청권 의석수가 25개인 것에 비해 호남은 30개”라며 “잘못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어 “대전의 경우, 광주보다 인구가 6만 많은데 의석수는 광주가 2석 더 많다”고 강조한 뒤 “울산보다는 인구가 40만 많지만, 의석 수는 같다”고 질타했다.

박 의원은 또 “대전은 14·15·16대를 거치면서 선거구가 늘었다 줄었다 했지만, 광주는 17·18대 때 계속 의석수가 늘었다”면서 “선거구 획정위가 정략적으로, 지역색으로 만든 결과”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문상부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은 “(현행 선거구 획정 등이) 잘못된 점 인정한다”며 “투표 등가성 문제가 있다”고 답변했다.

문 사무총장은 현 대전 국회의원 선거구 의석수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다”고 시인했다.

이와 관련 박 의원은 “선관위 역할은 선거에 대해 합리적인 연구를 하는 곳”이라며 “태만한 것 아니냐. 이런 부분 수정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선진국 편차를 보면 일본이 2대1로 가장 높고, 캐나다와 호주, 프랑스 등은 1.22대1, 1.1대1 등이나 대한민국은 1대3이라는 이상한 기준”이라며 “선관위가 나 몰라라 해서는 안 되고, 향후 추진계획을 작성해 달라”고 요구했다.

서울=김재수·강우성 기자 khaihide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