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담 눈덩이… 대전 내년살림 허리띠 죈다

무상보육 등 영향 1000억 증가… 정부 보존대책 없어 취득세인하 여파 세입 900억원 감소 신규사업 반토막 날판

대전시의 내년 신규사업들이 반토막 위기다.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복지예산과 세수부족이라는 악순환이 이어지면서 새로운 사업 추진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21일 대전시에 따르면 내년 예산규모는 2조5000억원 내외로 올해와 비슷한 규모가 될 전망이지만, 문제는 복지비가 올해보다 1000억원 가량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복지비와 함께 내년 지방선거 비용으로 85억원도 별도 투입돼야 할 전망이어서 가용재원이 더욱 줄어들 전망이다.

내년 7월부터 정부가 시행예정인 기초연금과 무상보육, 무상급식 등의 영향으로 지방에서 의무적으로 부담해야할 금액이 1000억원 가량 늘어나면서 재량사업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다. 이들 사업들은 매칭 사업인만큼 지자체는 정부가 세운 예산에 맞춰 조건없이 일정부분을 부담해야하기 때문에 지역의 신규개발 사업의 타격이 예상되고 있다.

대전시 실·국 가운데 많게는 내년 예산안이 100억원 가량 줄어드는 부서도 있다. 현재까지 최종 예산안이 결정되지 않았지만 내년 신규사업 반영비율이 50% 이하가 될 전망이다.

계속사업으로 진행하는 사업들의 예산을 중단할 수 없는만큼 내년에 시행하겠다는 신규사업은 절반 이하만 새롭게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신규사업이 불가피한 창조경제 관련 사업들조차도 '신규'라는 이유로 예산안 반영대상에서 밀려 있는 상황이다.

아직까지 기반조성 상황인만큼 과학기술 기반의 창업문화 확산을 위한 창업프로그램 6억원을 비롯한 대덕특구내 실리콘밸리 진출사업 6억5000만원 등 대부분 사업이 후순위로 밀렸다.

내년 와인축제의 경우도 '축제·행사성 예산 축소'라는 취지 아래 올해 수준 반영 이하가 투입될 전망이며, 와인거리 조성 등도 신규사업인 만큼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100억여원의 예산투입이 예상되는 마을공원 조성사업도 쟁점사업으로 예산반영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복지예산 증가와 함께 세입감소도 두드러지고 있다.

대전시의 경우 8월말 현재 지방세 징수현황이 목표대비 64.8%에 불과하며 전년대비 909억200만원이 감소했다.

취득세 영구인하 발표 이후 취득세 감소율은 더욱 두드러지면서 전년대비 27.6%가 줄었으며, 주민세, 지방교육세 등도 큰 폭으로 줄었다.

지자체들은 최근 시·도지사 협의회를 통해 취득세 감소분 보존과 복지비 부담분 증가 등을 요청했지만, 정부 여건 역시 녹록치 않은 형편이어서 보존될지 여부는 불투명한 실정이다.

대전시 관계자는 “우선해서 복지예산을 담으려고 하다보니 다른 사업들이 후순위로 밀리고 있고, 신규사업은 사실상 어렵다”며 “방법은 국가에서 복지정책을 확대 시행하면 발생하는 추가요인에 대한 재원대책을 세워줘야한다”고 말했다.

김민영 기자 minyeo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