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신축 전문기관 용역은 통합발주 꼼수”

세종시 건설업계 “시교육청 지역업체 외면… 철회 안할땐 강력 투쟁” 반발

세종시교육청이 세종지역 유치원 및 초·중·고교 신축공사와 관련, 전문기관에 정책용역을 의뢰키로 함에 따라 충남·세종지역 건설업계가 '통합발주(bundling)를 염두에 둔 꼼수'라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21일 세종시교육청에 따르면 정부세종청사 이전 등으로 행복도시 내에 향후 개교 예정인 학교는 2014년 15개를 비롯해 2015년 30~31개교, 2016년 20개교, 2017년 21개교 등 오는 2030년까지 매년 20개 내외의 학교가 신설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세종시교육청은 매년 진행될 학교 설립과 관련, 정책용역을 의뢰하기로 하고 전문기관 선정을 이달 말까지 완료하기로 했다.

시교육청은 이번 정책용역을 통해 효율적인 공사 발주와 관리·감독 방안 등을 도출하기로 했으며 이를 위해 90일간의 용역기간을 주기로 했다.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한해에 사상 유례없이 20~30개 학교를 개교하려면 여러모로 어려움이 예상되는 만큼, 발주 및 계약방법을 비롯해 공사현장의 관리·감독 방안 등 법적 테두리 내에서 전반적으로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계약기관인 조달청과 건설협회 등 이해당사자와 합의점을 도출해 내겠다는 게 세종시교육청의 입장이다. 하지만, 건설협회 충남·세종시회와 회원사들은 세종시교육청의 정책용역이 통합발주를 의식한 것이라며 강력 비난하고 있다.

건설업계는 지역건설 경기 활성화를 위해 대부분의 발주기관들이 대형공사를 분할발주해 지역건설업체들의 공사 참여율을 높이고 일감확보에 도움을 주고 있는데 반해, 법령상 근거도 없는 통합발주를 통해 1000억원 이상 대형공사 규모로 발주하려는 것은 지역건설업체를 외면한 처사라고 주장했다.

정부의 동반성장 정책에도 어긋날 뿐만 아니라, 시공과정에서의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 등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건설업계는 공공공사 발주 물량 감소와 민간 건설시장 위축 등으로 극심한 수주난에 허덕이며 존립기반마저 상실한 채 위기에 처해 있는 지역 건설업계에 대해 아랑곳하지 않은 행정 편의주의적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올 들어 지난 9월말 현재 충남세종지역 건설사의 수주액은 6560억원(483개업체)으로 지난해 동기(7094억원)대비 7.5%(534억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66.1%는 10억원 이하의 공사로 밝혀졌다.

그나마 올해 공사를 수주한 업체는 전체 722개 건설사 가운데 66.8%에 불과할 뿐 더러, 나머지 239개 업체는 단 한건의 공사조차 수주하지 못해 심각한 경영난에 처해있는 형편이다.

지역건설업계는 따라서 지역건설업체의 수주 영역인 중소형 학교신축공사를 세종시 해당 생활권역으로 묶어 대형공사로 통합발주를 검토하는 것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충남과 세종지역 건설업계는 만일 이 같은 요구가 관철되지 않을 경우, 생존권 차원에서 강력 투쟁에 나설 것임을 경고했다.

이에 대해, 세종시교육청 관계자는 “정책용역을 의뢰키로 한 것은 한 해에 20개 내외의 많을 학교를 설립해야 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관리·감독 차원에서 보다 효율적일수 있을까 대안을 찾기 위해서이다”며 “아직은 아무것도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한편, 행복도시 내에는 2014년 개교에 대비 현재 지역건설사들이 15개 학교를 신축 중에 있으나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세종=백운석 기자 b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