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 외쳤지만, 기업규제가 일자리창출 방해

[국감 자료실] 이한구 의원 “19대 국회 규제 신설ㆍ강화 법률안 81.4%”

정부의 과도한 규제가 기업투자 및 일자리 창출에 방해된다는 주장이 국정감사를 통해 제기됐다.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한구 의원의 기획재정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모든 정권이 규제개혁을 외쳤지만 실제로는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규제등록제도가 도입된 1998년 1만372개였던 규제는 올해 6월 현재 1만5007개로 44.7% 증가했다. 또 의원입법에 의한 규제도 급증한 가운데, 19대 국회 의원발의 규제관련 법률안의 81%가 규제를 신설ㆍ강화하는 내용이다. 19대 국회 개원 이후 지난 5월까지 의원발의 법률안 4590건 중 규제 관련 법률안은 440건이며, 이 중 규제의 신설ㆍ강화 법률안이 358건으로 81.4%를 차지했다.

경제민주화 등 기업규제 강화가 일자리 창출 및 기업 투자를 방해하고 있다. 실제 국내기업 302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기업규제를 강화하는 경제민주화의 가장 큰 부작용으로 기업 투자와 일자리 창출 위축으로 나타났다.

세종=박전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