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단축에 눈먼 특허청, 연말만 되면 심사기간이 무려…

[국감 자료실] 김한표 의원… "최장, 최단 기일차이 4.1개월이나"

특허청은 세계 최단 심사기간을 자랑하지만, 그 이면에는 목표 달성을 위해 연말 심사기일을 급격히 축소시키고, 이로 인해 등록부실이 이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한표(경남 거제)의원은 17일 특허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상표ㆍ디자인ㆍ특허를 담당하는 모든 심사과가 연말이 되면 심사기간이 최대 4.1개월, 등록률은 최대 7.1% 차이가 나타난다”고 밝혔다.

최장과 최단의 심사기일 차이는 ▲상표 1.5개월 ▲디자인 2.9개월 ▲특허 2.8개월이며, 특허심사중 전기전자 분야는 무려 4.1개월이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특허 심사가 연말마다 새로 까는 보도블록도 아닌데, 연말만 되면 심사기일이 급격하게 줄어드는 것은 특허청이 세계최단 심사기간이라는 목적달성에만 사로잡혀 있는 것”이라며 “세계 최단 기간만을 목표로 할 것이 아니라 세계 최고의 품질을 목표로 심사업무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오희룡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