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노위 재계 수뇌부 증인채택 '기싸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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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노위 재계 수뇌부 증인채택 '기싸움'

민주당 20명 요청에 새누리 부정적 입장피력으로 감사 중단

  • 승인 2013-10-17 18:16
  • 신문게재 2013-10-18 4면
  • 강우성 기자강우성 기자
17일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이하 환노위) 국정감사에서는 여야 의원들 간 이건희 회장 등 재계 수뇌부의 증인채택 문제를 둘러싸고 치열한 기싸움이 펼쳐졌다.

환노위는 이날 민주당이 요청한 20여명의 증인 채택에 대해 새누리당 의원들이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하며 감사가 중단ㆍ파행됐다.

새누리당은 국감에서 증인 채택의 남발과 노사관계에 대한 개입은 적절치 않다는 견해에서다.

반면에 민주당 등은 국회 감사 기능과 기업의 준법정신을 위해서는 증인 채택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맞섰다.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은 증인 채택에 대해 “(국정감사에서) 증인과 참고인 채택이 남발하는 실태에 대해 많은 국민의 질타가 있다”며 “지난 고용노동부 국감에서도 증인과 참고인 25명을 불렀으나, 심문도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김 의원은 또 “노사문제 등 기업관련 사안은 노사가 자율성을 갖고 풀어나갈 수 있도록 존중하는 게 옳다”고 덧붙였다.

같은 당 소속의 이완영 의원도 “노사관계를 국회로, 특히 국정감사에 가져오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반면, 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1년 내내 기업인들을 부르는 것도 아닌데, 기업이 법을 준수하며 일하는가 물어보고 책임을 각성시키자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다른 야당 의원들도 “근로현장에서 고통받는 피해당사자들을 불렀는데 거부당하는 것은 이해가 안된다”, “국회가 기업인을 부르면 잘못인 것처럼 하는 건 국회의 감사 기능을 스스로 위축시키는 것이다”라며 새누리당 의원들을 타박했다.

강우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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