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부동산 대책 '꼼수' 지적

기획재정부에 대한 이틀째 국정감사에서 부동산 대책이 또다시 도마위에 올랐다.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주당 윤호중 의원의 기획재정부 2일차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 28일 정부가 발표한 전월세 대책의 가장 큰 특징은 수익 공유형 모기지, 손익 공유형 모기지를 도입한다는 것이다.

당시 발표한 모기지 제도를 설명하는 자료에서 주거비용이 4분의 1로 줄어든다고 했는데, 이 제도의 효과를 지나치게 과장했다.

정부는 보도자료에서 몇 가지 가정을 전제로 제도 도입 효과를 추정했는데, 그 가정들이 지나치게 비현실적이다.

이에 윤 의원은 정부가 극히 예외적인 사례를 끌고 와 정책효과를 추정하는 것은 “정책효과를 호도하기 위한 꼼수”라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집값 떠받치기로 일관하는 정부의 정책은 문제만 악화시킬 뿐 우리 경제의 체질을 더욱 약화시키고 거품 붕괴 위험만 증가시킬 것”이라고 비판했다.

세종=박전규 기자 jk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