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R&D지원정책 수도권 쏠림현상 '극심'

충남지역 도시가스 공급률 절반에도 못미쳐

정부와 산하 공공단체의 각종 지원정책이 수도권 중심으로 운영되는 가운데 연구개발(R&D)과 시제품 제작 등 기초 산업분야에서도 편중과 쏠림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충남의 경우, 도시가스 공급률은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으며, 벤처기업 자금 지원은 단 한건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17일 정부부처와 공공기관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민주당 박완주 의원(천안 을)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정책 자금과 에너지, R&D 등 산업 전 분야에서 지방 홀대가 도를 넘었다.

우선 발명진흥회는 최근 2년간 72개 업체를 대상으로 중소기업 특허 사업 '지식재산 활용 전략'을 지원했다.

지원 내역을 보면 서울과 경기도 50개 업체가 지원돼 전체의 69%를 차지했다.하지만, 충남은 2건에 불과했다. 또 전남·북과 제주는 단 한 건도 지원 받지 못했다.

세라믹소재업체 지원도 마찬가지였다. 세라믹소재종합센터는 최근 3년간 100개사 1299건을 지원했다. 그러나 지원 중에 66개사 862건은 수도권 몫이었다. 이에 비해 다른 지방은 충청권(9개사 56건)과 영남권(10개사 45건), 호남권(3개사 0건)으로 조사됐다.

에너지에서도 수도권에 집중됐다. 서울(93.2%)과 경기(83.5%), 인천(88.6%) 등 수도권은 대부분 지역에서 도시가스 공급이 이뤄졌다. 반면에 충남(48.9%)과 세종(49.4%) 등 6개 지역의 공급율은 절반에도 못 미쳤다.

뿐만 아니라, 벤처기업 자금지원에 대한 지방홀대는 더 심각했다. 지방자치단체별 벤처캐피탈 구성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국 38개 펀드 6646억원 가운데 서울(7개 1234억원)이 가장 많았다. 다른 지역은 경남(2개 250억원), 광주(2개 130억원), 전북(1개 110억원) 등 초라했다. 심지어 충남은 울산과 함께 단 하나의 벤처펀드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여기에 소상공인에 대한 교육 지원조차도 수도권 위주였다. 소상공인진흥원은 지난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504회에 걸쳐 264억 7800만원의 국비지원 창업교육을 지원한 가운데 서울이 43.3%(115억원)를 차지했다. 반면 전남 3.4%(9억원), 충남 2.3%(6억원)등에 그쳤다.

이와 관련 박 의원은 “(국민은) 전국 어디에 살든 동일한 지원을 받을 권리를 갖고 있다”며 “지역을 소홀히 한다면 수도권 쏠림이란 악순환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강우성 기자 khaihide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