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동양그룹사태 금융당국 책임 추궁

제도·감독·시장규율 모두 미흡… “작년 저축은행 재방송” 질타

●금융위

국회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의 국정감사 이슈는 동양그룹 사태에 대한 금융 당국의 책임론이었다.

국회 정무위원회(이하 정무위) 소속 여야의원들은 17일 국회에서 열린 금융위 국정감사에서 동양그룹 부실과 법정 관리 사태에 대해 금융 당국의 책임을 추궁했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책임 추궁에 “금융감독은 제도와 감독, 시장규율이 함께 가야 하는데, 세 가지 모두 미흡했다”면서 “미진함이 있었던 것을 통감하며,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금융상품의 발행ㆍ상품 판매 등에 불충분한 부분이 없었는지 점검해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새누리당 김재경 의원은 “동양 사태 이전에도 저축은행 부실과 LIG기업어음 사기발행 등 투자자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박민식 의원도 “지난해 저축은행 사태 때도 피해자들이 많았는데, 재방송을 보는 것 같다”면서 “대기업 관련자 중에 감옥가는 사람이 틀림없이 나올 것이나, 피해자는 보호를 못 받는다”고 질타했다.

박 의원은 또 “언제까지 이런 것을 계속해야 하는가”라고 반문한 뒤 “예방을 못 한다면 금융위와 금감원이 있을 이유가 뭐가 있냐고”고 비난했다.

앞서 김종훈 의원은 질의서 등을 통해 “2010년부터 동양그룹이 민원발생 최다를 기록했고, 지난해는 민원발생 평가에서 꼴찌를 기록해 불완전판매 의혹이 제기돼왔으며, 기업어음이 남발되는데 금융감독이 규제하지 않았다”면서 “금융당국이 규제 허점과 불완전한 판매 방치 등 동양 사태 확산을 방조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김기준 의원 역시 “지난 2011년 11월 금감원 종합감사에서 회사채와 기업어음이 문제가 돼 기관경고를 받았다”고 지적하며 “이 정도라면 근본 대책을 마련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질책했다.

강우성 기자 khaihide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