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학구조개혁, 경쟁력보단 편법만 성행"

전국 대학총장 설문결과 공개

대학총장들은 정부의 대학구조개혁이 경쟁력강화보다는 지표값 상향을 위한 편법 성행과 단기적인 관주도 개혁 등의 문제점을 발생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목포대 고석규 총장은 전국 153개교 총장 대상으로 8월부터 9월까지 두 차례 설문조사를 실시, 이 같은 결과를 17일 '대학 구조개혁 토론회'에서 공개했다.

이번 설문조사에 응한 153개교 총장의 92%인 142개교 총장들은 현 정부의 대학구조개혁의 문제점으로 '대학경쟁력 강화보다 단기간에 지표 값을 올리려는 편법 성행'을 꼽았다.

이어 '대학의 자율적 질 관리보다 단기적인 관 주도의 구조개혁' 131개교, '대학 간 상대평가 적용으로 인한 무분별한 경쟁 유발' 129개교, '양적 지표 중심으로 지표관리만 잘하면 질 낮은 대학도 양호한 것으로 인정되는 문제' 124개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구조개혁 평가지표를 구체적으로 보면 현재 15% 반영되고 있는 취업률의 경우 하향 및 폐지의 의견이 높으며 대학의 특성별 차이 반영에 대한 의견도 상당수 제시됐다.

현재 25% 반영되고 있는 재학생 충원율은 하향 또는 대학의 특성별 차이 반영에 대한 의견이 높게 나타났으며 12.5%가 반영되는 교육비 환원율의 경우 유지와 대학 특성별 차이 반영에 대한 의견이 높게 제시됐다. 장학금(10%)의 경우 유지에 대한 의견이 높게 나타났으며 등록금 부담완화(10%)는 하향 또는 대학의 특성별 차이 반영에 대한 목소리가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대학 구조개혁의 개선 방향으로는 지표 개선 등 보완적인 차원이 아니라 추진 방식을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117개교의 지지를 얻었다. 평가 방식의 경우 대학의 특성과 유형에 따른 평가를 수행하고 인증평가 방식을 연계한 평가를 실시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이 다수 나왔다. 또한 대부분 정부의 대학 구조개혁 방식이 대학에 대한 외적 자극제, 구조개혁에 대한 분명한 메시지의 전달이라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기여를 했다고 인정했다.

112개교 총장들은 '자체적으로 개혁하기 어려운 대학에 대한 외적 자극제 역할을 했다'고 평가했고 107개교는 '구조개혁에 대한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했다'고 인정했다.

배문숙 기자 moo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