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에만 경제성장 혜택… 서민들은 빈손

MB정부 경제성장률 15.4% 불구 근로자 실질 임금 0.6% 상승 그쳐 기업소득 8.7%·가계 4.8% '대조'… 심각한 문제는 가계 내부의 양극화

[국감 초점] 기획재정부

경제성장의 과실이 기업에만 돌아가고, 가계 양극화는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홍종학 의원은 “이명박 정부 5년간 경제성장률이 15.4% 성장할 때 근로자의 실질임금은 0.6%만 상승해, 경제성장의 과실이 중산층 서민에게는 돌아오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이명박 정부 5년간 경제주체별 소득증가율을 보면 더욱 심각하다”면서 “국민 총소득이 5.6% 증가할 때 기업소득은 8.7% 증가했지만, 가계 소득은 4.8% 증가에 그쳤다. 이는 이명박 정부 기간 경제성장의 과실이 기업에게만 돌아간 증거”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경제성장의 과실이 가계로 제대로 돌아오지 않고 기업에게만 돌아가는 것도 문제지만, 더욱 심각한 문제는 가계소득 내부에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실제, 홍 의원이 국세청으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1년 종합소득자 상위 100명의 연평균 소득은 215억7000만원으로 국세청에 소득을 신고한 1326만명 통합소득자 중위소득 2510만원의 860배에 달했다. 근로소득자 상위 100명은 연평균 소득 67억5000만원으로 269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소득 양극화가 심화됐다는 것이다.

홍 의원은 “경제가 26.7% 성장할 때 상위 10만명 이상 슈퍼부자의 소득증가는 34.4%에 달했다. 그러나 근로자는 그 절반에 못 미치는 12.5% 성장에 그쳤다”고 지적하며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이 슈퍼부자를 성역으로 지키지 말고, 소득세법 개정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박전규 기자 jk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