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과태료 1조8788억… 2년만에 징수액 3.5배 ↑

지난해 정부의 각 부처가 징수결정한 총 과태료가 1조8788억원으로 2010년 5378억원에 비해 약 3.5배(250%)가 급증한 것으로 조사됐다.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주당 윤호중 의원의 기획재정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세목 외에 과태료에 대한 항목이 신설된 이후로 과태료 징수결정액이 2010년 5378억원에서 2011년 9400억원, 2012년 1조8788억원으로 크게 증가했다.

매년 각 정부부처 및 정부기관 합계 징수액 중 경찰청과 방송통신위원회 두 기관의 징수액이 중앙정부 전체 징수액의 90%를 상회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 첫해인 올해 3분기까지의 과태료 징수결정액은 경찰청이 1조6137억원이고, 방통위가 845억원으로 두 기관의 과태료 징수액이 이미 지난해 중앙정부 전체의 징수결정액에 육박했다.

이 같은 증가 속도라면 올해 말에 집계되는 중앙정부의 과태료 징수결정액 총액은 2.5조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이명박 정부 이후부터 부자감세로 인한 세수부족분을 메우기 위해 경찰청을 중심으로 각종 단속을 강화해 과태료 징수를 늘린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제기될 정도로 매년 급증한다는 점이다. 실제로 MB정부 5년 간 부자 감세로 재정적자가 98.8조원이 증가했고, 2012년 세수실적역시 예산(205.8조) 대비 1.3% 부족한 203조였으며, 올해 전체 세수계획 대비 실제 세수를 비교한 지난 7월의 세수진도율은 58.3%로 전년 동기(64.5%) 대비 6.2% 하락해 대규모 세수부족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세종=박전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