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소득양극화 문제 방치할 수 없다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사회적 화두인 양극화 문제가 비중 있게 거론됐다. “경제성장의 과실이 기업, 특히 재벌기업에 돌아가고 가계는 양극화가 심화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금도 여전히 중산층 비중이 축소되고 고소득층과 저소득층 격차가 진행되고 있다. GDP(국내총생산)는 늘어도 삶이 팍팍한 것은 이 같은 격차에서 비롯된다.

또한 양극화는 각 부문에 빠르게 파급되고 있다. 가계부채가 8년 사이 3배나 불어난 가운데 빚과 신용등급의 양극화까지 더 벌어졌다. 중간 임금의 3분의 2 이하를 받는 근로빈곤층은 OECD 회원국 가운데서 수위를 달린다. 엥겔지수는 역대 최고로 치솟았다. ‘가계소득 내부의 양극화’를 얼마든지 더 심화시킬 수 있는 구조다.

농촌이라고 예외가 아니다. 도시근로자들이 그런 것처럼 전체 농가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중소 농가의 소득을 높이는 일이 시급하다. 소득분포의 양극화를 심각한 경제·사회적 문제로 보고 대처해야 하는 이유다.

지난 20년간, 그 중 국정감사에서 지적됐듯이 이명박 정부 때 두드러졌음을 알 수 있다. 중산층이 대거 몰락한 지난 5년간 경제성장률이 15.4% 성장할 때 소비와 성장의 원동력인 근로자 실질임금이 0.6%만 상승한 것이 그 표본적인 예다. 노인 빈곤율은 45.1%나 된다. 반대쪽으로 멀어진 소득 양극화와 분배 불균형을 더 방치하면 우리 경제에 시한폭탄처럼 될 수 있다.

저임금 근로자 비중을 낮추지 않으면 소득 양극화 심화는 멈출 수 없다. 그렇지 않으면 미래 세대에까지 과중한 짐을 지우게 될 것이다. 소득양극화를 그저 현상적 측면으로 간주하지 말고 정부와 정치권이 적극적으로 개입할 필요가 있다. 가계 양극화 심화는 소득분배 기능이 약한 구조에서 온다는 사실을 직시하기 바란다.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흑자기업과 적자기업, 비정규직과 정규직 근로자 간, 지역간 임금 격차도 거론됐다. 근로빈곤층은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에, 정규직보다 비정규직에 많다. 실업난 해소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도 사회 양극화 원인 제거의 열쇠다. 소득양극화 문제가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며 어물쩡 비켜갈 일이 아니다. 다양한 각도에서 접근해야 하는 것이 양극화의 현주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