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사업화 펀드' 조성 첫발부터 불안

창조경제 일환 1000억 규모 정부 내년 예산에 반영안돼 과학벨트 거점 연계계획 차질 대전시 민간투자 논의도 '발목'

정부가 창조경제 전진기지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추진계획이었던 '과학사업화 펀드' 조성이 첫발부터 위태롭다.

내년부터 해마다 일정부분의 펀드를 조성해 2018년까지 1000억원을 조성할 계획이었으나, 첫해인 내년도 예산 확보가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16일 대전시 등에 따르면 미래창조과학부와 대전시, 기능지구 등 지자체는 과학벨트 기본계획에 따라 '과학사업화(Sci-Biz)' 펀드를 조성해 기초 연구성과를 사업화하는 초기단계의 기업을 중점지원한다는 계획이었으나 내년도 예산에 미래부의 예산 확보가 불투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과학사업화 펀드는 무엇=과학사업화 펀드는 기초 연구는 이뤄지고 있으나 이를 사업화하는 과정에서 투자 등이 연결되지 못하고 있는만큼 펀드조성을 통한 국제적 기업을 육성하겠다는 취지로 조성키로 했다.

펀드규모는 중앙정부와 지자체, 민간투자 등을 활용해 내년 200억원을 시작으로 매년 200억원씩 2018년까지 1000억원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이다.

매년 200억원 가운데 미래부는 50%인 100억원을, 대전시 30억원(15%), 천안과 청원, 세종 등이 각각 10억원씩 30억원(15%), 민간투자자 40억원(20%) 등을 출원해 펀드를 조성하겠다는 계획이었다.

미래부 예산은 연구개발특구펀드 제3호를 조기에 조성하는 방식으로 확보하겠다는 재원조달 계획을 제시했었다.

투자대상은 기초원천 연구성과를 사업화하는 3년 이내의 초기단계 기업이며 출연연을 비롯한 기초과학연구원, 과기특성화대학 등의 기초원천 연구성과 사업화를 중점 지원하되, 과학벨트 거점지구와 기능지구에 우선투자하겠다는 계획이었다.

시는 과학벨트 거점지구 및 대덕특구에 펀드의 50% 이상 금액이 투자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과학펀드는 5년 투자 이후 5년간 회수하는 10년 장기펀드로 운영할 계획이다.

▲정부 예산 부족, 펀드 예산 불투명= 내년 예산에 미래부가 요구한 과학벨트 예산 3471억원 가운데 펀드 조성예산은 확보하지 못했다. 펀드조성에 대한 언급이 없자 대전시나 타 자치단체들도 내년 예산에 펀드 예산을 세우지 않은 상태다.

펀드 조성 자체가 200억원 가운데 정부가 절반을 세울 경우 매칭펀드 형태로 예산을 세워야 하며, 자치단체만 단독으로 예산을 세울경우 불용처리 확률이 높기 때문이다.

대전시의 경우 다음주께 내년 예산이 확정될 예정이지만 펀드 예산 신청을 하지 못했다. 기본 예산 확보가 안된만큼 아직까지 민간 투자자에 대한 논의조차 하지 못한 상태다.

그동안 연구성과의 사업화의 가장 필요한 부분은 기업지원이라고 보고 지자체와 정부 부처의 계획을 세운만큼 사업추진을 위한 펀드 조성 여건 마련이 필수적이다.

대전시 관계자는 “미래부가 예산을 세웠다면 지자체도 예산을 세우라는 언급이 있었겠지만, 아직까지 아무런 논의가 없는 상태”라며 “예산부족도 원인이겠지만 아직까지 과학벨트 사업이 추진되지 않은 상태에서 연구 성과물도 없는데 펀드 조성은 이르다고 판단했을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펀드는 단기사업이 아닌 장기사업인만큼 계획대로 조성은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미래부 관계자는 “펀드조성 사업 자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현 상황에서는 추진이 어려울 것 같다”며 “상황이 좋아진다면 문제없이 펀드 조성 사업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민영 기자 minyeo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