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청사 반드시 정상추진' 행복도시 긴밀공조 절실

정부 재정난 등 불가피한 현실 속 예산축소 거듭 진정성·신뢰도 하락 주거 불안정·기반시설 확충 연기… 3생활권 안정적 성장·조성 차질

● 세종시청사 건립연기 언제까지 - 下-민·관·정 총력 공조 대응 필요

올 하반기 정기국회를 앞두고 세종시청사 연기 문제가 또 다른 핵심 현안으로 부각되면서, 민·관·정 총력 공조 대응 필요성이 급부상하고 있다. 세종시교육청사 건립 예산이 당초 행복도시건설청이 기재부에 제출한 174억원보다 96억원 추가된 안으로 통과되면서, 총사업비 512억원을 유지한 것과 대조를 이루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교육청사 역시 최초 2012년 말 완공에서 내년 말까지 2년 늦춰졌지만, 최소한 올 초 목표는 달성할 수있게 됐다. 결국 현재 흐름대로라면 교육청이 최대 6개월 먼저 개원하고, 뒤늦게 시청이 문을 여는 형국이 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시청사 건립 연기의 표면적 사유는 정부의 재정난 가중과 함께 SOC 사업 축소 등 불가피한 면을 담고 있다.

하지만 MB정부부터 현 정부까지 수차례 연기 및 예산축소를 거듭했다는 점에서 정부의 세종시 정상건설 의지 및 진정성을 신뢰하기 어려운 국면이다.

시청사 연기 자체가 담고 있는 파장이 적잖기 때문이다. 우선 미래 세종시의 쌍두마차로 자리매김한 양 기관간 업무 비효율을 초래하는 한편, 행복도시 연차 개발계획에 따른 3생활권의 안정적 성장 및 조성도 차질을 빚게 됐다.

이전 시기와 주택 입주 시기 불일치로 인한 주거 불안정이 초래되고, 주변 기반시설 확충 시기 연기도 불보듯 뻔한 모습이다. 이 같은 흐름 속 건설 주체인 행복도시건설청과 세종시, 시의회, 시민사회단체, 정치권의 긴밀한 공조 및 대응 흐름이 뚜렷이 나타나지 않고 있어, 시청사 정상 건설에 먹구름을 드리우고 있다.

내년 말 완공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는 이충재 청장의 최근 발언이 공허한 외침으로 끝나지 않으려면, 제 기관단체의 실질적인 대응노력이 절실한 상황이다. 뚜렷한 대응에 나서지않고 있는 시와 시의회의 태도 변화도 필요하다.

시 관계자는 “건설주체가 행복청이고, 정부의 SOC 사업 축소 방침과 맞물려 뚜렷한 대응방안 마련이 쉽지만은 않다”는 입장을 밝혔고, 시의회는 유환준 의장을 중심으로 시청사 건립 현장 정밀 조사 등을 통해 대응방안을 모색할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는 “세종시특별법 개정안 통과에만 올인하는 모습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정부의 정상추진 의지를 다시 한번 재확인하는 의미에서라도 시청사 정상 추진을 촉구해야한다”고 말했다.

세종=이희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