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초점]日수산물 안전대책 부실… 4대강 부풀리기 '난타'

해수부 "국민 반감 커" 추가 수입금지 조치를… 국내산 수산물 방사능 조사도 '허술' 환경부 '환경규제 무력화' 정책 후퇴 불보듯… 음식폐기물 처리 대책 마련도 촉구

일본 원전사고 후 수산물 안전대책 마련 및 국민 불안감 해소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여야 의원들은 1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해양수산부 국정감사에서 일본 원전사고에 따른 수산물의 안전대책 마련 등에 한 목소리를 냈다.

지난달 초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현장에서 매일 수백톤의 방사능 오염수가 바다로 대량 유출되면서, 정부가 일본 후쿠시마 주변 8개 현 수산물에 대한 수입금지 조치에도 불구하고 국민 불안감은 높아지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은 “후쿠시마 인근 8개 현 외에 다른 지역에서 생산된 수산물에서도 방사성 물질이 검출되고 있어, 추가적인 수입금지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또 민주당 김영록 의원은 “지난 1월부터 일본산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가 내려진 9월 초까지 후쿠시마 부근에서 2531t의 수산물이 수입됐다”면서 “유통시장에서 의심스러운 수산물이 유통되고 있다”고 말했다.

같은 당 박민수 의원도 국내산 수산물 방사능 조사가 허점투성이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국민불안감 해소와 수산물 소비제고를 위해 누구보다 노력해야 할 주무부처가 안일한 태도를 버리고, 적극적으로 국민에게 다가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윤진숙 해수부 장관은 “정부 조치 전 수입된 수산물도 방사능 검사를 다 했기 때문에 국내에 유통 중인 일본 수산물은 안심해도 된다”고 말했다.

환경부 국감은 정부의 환경정책 후퇴와 4대강 사업 문제로 모아졌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달 25일 열린 무역투자 진행회의에서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는 내용의 환경문제 언급 뒤, 재계가 환경규제 무력화에 나서는 등 환경정책 후퇴를 가져오고 있다는 지적이다.

윤성규 환경부 장관은 은수미 민주당 의원의 이 같은 견해를 반박했다. 디테일은 하위법령을 의미하고,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 또는 화학물질관리법 등을 재계 요구대로 개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완영 새누리당 의원은 음식폐기물 처리에 대한 대책 마련을 제안했다. 환경부가 잘못된 자료와 부풀리기 통계를 통한 4대강 문제점을 숨기는 방패막이 역할을 수행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한명숙 민주당 의원의 이 같은 주장과 관련, 윤 장관은 4대강 사업으로 환경이 살아난다는 홍보는 오해할 수있는 부분임을 인정했다.

이밖에 주유소 토양오염에 대한 문제제기와 폐가전제품 무상수거 제도 취지 무색 등 다양한 의제가 제출됐다.

세종=박전규·이희택 기자